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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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는 전직 경무관 A씨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과 4천35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부터 약 1년간 사건·인사 청탁 명목으로 15차례에 걸쳐 4천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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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박경석 전장연 대표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집시법 위반은 면소했다. 휠체어와 버스 탑승구에 쇠사슬과 현수막을 묶어 버스 운행을 막은 행위가 업무방해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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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캄보디아 노쇼 사기 조직원 A씨(38세 남성)에게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혐의로 징역 6년과 1천2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시아누크빌 범죄단체에서 1차 상담원으로 활동했고 피해자는 62명, 피해액은 약 24억9천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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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세무사 A씨에게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세무법인 자금 약 4억 5,929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고, A씨 측이 항소해 2심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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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2부는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A씨(5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12세 아동을 유인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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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는 옥재은 전 서울시의원에게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7년, 벌금 4억원, 1억2천741만여원 추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2년과 벌금 8억원, 추징금 1억4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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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40대 A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조직원들과 공모해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피해자 6명으로부터 12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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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 음주 측정을 방해하려 술을 더 마신 A씨(5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술에 취한 채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턱부위를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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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 개시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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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연인·지인을 속여 돈을 가로챈 A씨(3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119회에 걸쳐 2억3716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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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구청 환수금 9차례 총 1622만800원을 횡령한 전 공무원 A씨(45세 여성)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생활고로 진 빚을 갚으려 범행했으며, 지난 16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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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는 80대 치매 노모를 학대해 숨지게 하고 강제추행한 50대 아들 A씨에게 존속학대치사·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12월 자택에서 어머니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했으며, 범행은 집 안 홈캠에 촬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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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학생의 우울증 치료 사실을 다른 학생에게 말한 대학교수 A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같은 대학 학생에게 지도 학생이 우울증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고, A씨 측은 발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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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0형사단독은 대형 탑차 스피커로 포교하며 소란을 피운 A씨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인근소란) 혐의로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12 신고가 5건 접수됐고 경찰의 추가 음량 조절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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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112 허위신고로 경찰관들을 출동시킨 A씨(50대)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24. 5.경부터 2025. 1.경까지 총 185건의 112신고를 했고, 2025. 1. 22.부터 17회 거짓신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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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은 손승원에게 도로교통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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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보안관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 대한 검사 항소를 기각해 벌금 100만원을 유지했다. 검사는 실형 선고를 요구하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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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단독은 버스터미널에서 승객을 숨지게 한 60대 버스기사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강화군 버스터미널에서 주차하던 중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벤치에 앉아 있던 승객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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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 투자사기 조직 모집책 40대 김모씨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혐의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7년을 유지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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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성관계 영상을 화면공유로 지인에게 보여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파일을 직접 전송하지 않아 '제공'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화면공유도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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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 전 연인을 살해하려 한 A씨(30대 남성)의 살인미수 등 항소심에서 쌍방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2년 선고.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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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아내를 목검으로 폭행한 B씨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1년10월과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3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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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에게 특경가법상 배임·배임수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바람픽쳐스 인수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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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원 형사3단독, A씨(74)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혐의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제한속도 50km 도로에서 122km로 달리다 택시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