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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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위증 혐의 무죄 선고.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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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A씨(40대)에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하루 동안 전화 67차례, 메시지 141건을 보내고 카카오톡 프로필에 허위 글을 14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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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제1형사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준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재범)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선고. 순찰차 앞을 약 10분간 가로막은 행위를 폭행으로 보아 이 부분 무죄를 뒤집었고, 원심도 징역 2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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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가정폭력범죄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80대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다 응급입원 요건이 안 된다는 경찰관 안내에 화가 나 경찰관을 폭행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4회 어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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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이웃을 식당에서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28년 및 치료감호를 구형했고, 변호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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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은 노모에게 가위를 들고 협박한 B씨에게 특수존속협박·특수존속폭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6월 4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2심은 12일부터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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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A씨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70만원 선고.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같은 벌금액을 구형했고, A씨는 70만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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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건물주 대신 계약을 관리하며 돈을 빼돌린 40대 남성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10차례에 걸쳐 8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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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동료 선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러시아인 갑판장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4년을, 갑판원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31일 감천항에 정박 중이던 원양어선에서 동료 선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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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여교사들을 몰래 촬영한 A씨(20대 남성)에게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4년 5월부터 11월까지 교사 8명을 178회 촬영했고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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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 A씨(30대 여성)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면소 판결. 같은 게시글로 이미 모욕 혐의 유죄 판결이 확정돼 '확정 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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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을 도운 A씨(70대 남성)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방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4년 5월부터 11월까지 피해자 6명의 피해금 1억2410만원 세탁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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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게 농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했다. 검찰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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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매장 전자기기를 팔아 5천만 원대를 횡령한 A씨(30대)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 8. 9.경까지 총 67회에 걸쳐 합계 5039만3970원 상당을 횡령해 도박 등에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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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부, 팔달산 일대에 불을 지른 40대 A씨에게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A씨는 3월 12일 팔달산 일대 7개 지점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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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하청업체 선정을 미끼로 돈을 가로챈 A씨(63)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18년 B씨에게서 1095만원, 2022년 C씨에게서 3640만원을 받았고, 일부 범행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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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재력가이자 이혼남인 것처럼 행세해 교제 상대에게 8334만원을 빌린 B씨(3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B씨는 2023년 3월경부터 2024년 8월까지 46회에 걸쳐 돈을 빌렸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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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 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돌아다닌 A씨(51세 남성)에게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후 3시 19분쯤 상점에서 산 주방 도구를 허공에 휘두르며 길거리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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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은 산에서 주운 수류탄을 약 3년간 보관한 조성봉 감독에게 총포·도검·화약류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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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4형사부, 보이스피싱 수거책 A씨(30대)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5년 7월 31~8월 13일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의 피해금 2억9700만 원을 받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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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장애 여성을 협박·스토킹한 30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신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5만원과 3만원을 송금받고 SNS로 3300여 회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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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는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서 약 6천300회 불법촬영한 30대 관장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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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마을주민 음식에 농약을 넣은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4년 6월 춘천에서 주민들이 점심으로 먹을 음식에 농약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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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60대 남성을 속여 25차례 5억 3500만여 원을 받아 챙긴 50대 여성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