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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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하반신 마비 환자에게 전기치료기 패드를 붙이고 살피지 않아 화상을 입힌 40대 물리치료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기 결함과 사고 후 적절한 대처를 양형에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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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 성매매 장면 불법 촬영·아동 성 착취물 제작 혐의의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 8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명이 넘는 여성과의 성매매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영상 일부를 인터넷에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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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관리소장 A씨에게 전자기록 등 손괴 업무방해, 문서 은닉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계약 종료에 불만을 품고 관리사무소 컴퓨터의 지출결의서와 회의록 등을 삭제하고 안전관리 연락망 문서를 가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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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폭행,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관리사무소를 찾아 욕설·협박을 하고 직원 차량을 지팡이로 내리쳐 망가뜨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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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손님이 수리를 맡긴 2000만원 상당 오토바이를 돌려주지 않은 50대 A씨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반환 요청에 여러 핑계를 댔고, 재판부는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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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동료와 아내·처가를 속여 돈을 가로챈 A씨(40대)에게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백화점 매장 운영권을 주겠다며 B씨에게서 7070만원을, 허위 결혼식 후 C씨에게서 1억182만원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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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술에 취해 112에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3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 1월 23일 밤 11시 54분쯤 귀가를 거부하며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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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주유소 앞에서 물 섞은 휘발유를 판다며 1인 시위를 한 60대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25일부터 12월 7일까지 6차례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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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3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경찰에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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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옛 애인에게 선물을 보내고 연락을 시도한 A씨(54)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 선고. A씨는 거부 의사에도 사무실로 13회 전화를 걸고 재판 중에도 7차례 통화를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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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입소 노인을 폭행한 요양보호사 A씨(50)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13일부터 19일 사이 요양원 입소자(87)의 머리와 등, 복부, 옆구리를 여러 차례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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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경찰관을 다치게 한 A씨(41세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관을 들이받아 전치 10일의 상해를 입히고 순찰차 등을 파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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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 교차로를 과속으로 통과해 사망사고를 낸 40대 A씨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해 8월 광주 북구 용봉동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BMW를 시속 110.3km로 몰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은 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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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40대 A씨에게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과 2021년 10월 두 차례 아버지의 동의 없이 연대보증 관련 허위 위임장을 제출해 총 1억 5000만 원 규모의 대출에 연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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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8월 선고. A씨는 2023년 11월과 2024년 2월 무면허로 운전하다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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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를 캄보디아 조직에 넘긴 A씨(20대)에게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로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B씨 등 2명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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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단독은 경찰관을 위협한 A씨(6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북구 거리에서 경위의 3단봉과 테이저건을 빼앗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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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A씨(50대 남성)에게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폭행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벤츠 차량이 장기간 주차돼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재활용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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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60대 요양보호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과 노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홈캠 영상에서 약 두 달간 10차례 80대 치매 환자를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고, A씨 측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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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강경묵 판사,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고용보험법 위반 무죄 선고. 검찰은 A씨가 자진 퇴사했음에도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경영상 권고사직'으로 허위 기재해 52만 8000원을 받았다며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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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남민영 판사는 22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B씨에 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지라시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KT 간부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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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2단독, 과실치사·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320시간을 선고하고 과실치사는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친구에게 준 사실만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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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은 시속 110.3㎞로 교차로를 통과하다 택시를 들이받아 70대 기사를 숨지게 한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시속 60.3㎞ 초과한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유족 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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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보복 대행을 한 20대 A씨에게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B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지난 2월 2∼4일 피해자들 집 현관문에 래커칠을 하는 등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