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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폭력조직원 A씨 등 6명에게 특수폭행·공동폭행 혐의로 A·B·C씨 징역 1년, D·E·F씨 징역 10개월 선고. D씨와 F씨는 집행유예 2년이 붙었고, 2024년 4월 창원시 진해구에서 조직 내 갈등으로 집단 난투극을 벌인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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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음주 상태로 보행자와 택시에 사고를 낸 A씨(40대)에게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79% 상태에서 보행자를 치고 정차 중인 택시를 추돌해 보행자와 택시 기사가 각각 전치 2주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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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대기업 취업 알선을 미끼로 5000만원을 받은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7월 지인에게 아들을 채용해주겠다고 속여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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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두피문신을 시술한 A씨(40대 남성)에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부산 부산진구에서 두피문신 업체를 운영하며 50만~600만 원의 시술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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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A씨(10대)에게 특수공갈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차례 전동킥보드를 타는 10대 중·고생들에게 야구방망이를 보이며 무면허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해 30여 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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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생 2명을 차로 들이받은 A씨(70대 여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025. 12. 4. 울산 남구 초등학교 후문 앞 횡단보도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피해 어린이 2명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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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베트남 유학생을 불법 취업시킨 브로커 A씨(50대)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횡령, 강요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며 판결에 불복해 5월20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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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A씨(70대)에게 폭행·공연음란 혐의로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주거지 앞에서 돈을 갚으라는 채권자 얼굴에 침을 뱉고 공공장소에서 옷을 벗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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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 제8단독, 50대 A씨에게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모욕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골프연습장에서 욕설을 하고 약 165만원 상당의 골프 퍼팅기 센서를 밟아 망가뜨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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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는 유튜버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A씨와 B씨에게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각각 징역 30년, 25년을, 범행 도구를 빌려준 C씨에게 강도상해 방조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무기징역, C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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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A씨(40)에게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징역 1년과 범죄수익금 11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조직원들과 공모해 2021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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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전 울주군청 별정직 공무원 A씨(60대)에게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2년·벌금 2,200만 원을 선고하고 2107만3150원 추징을 명했다. A씨는 폐기물 처리업체 관계자로부터 현금과 법인카드 사용 이익 등 합계 21,073,150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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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4단독, 누범기간에 재범한 70대 A씨에게 특수재물손괴·폭행·재물손괴·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술에 취해 삽으로 주택 창문을 깨뜨리고 이를 말리던 이웃을 폭행했으며,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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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8-3부는 A씨(70대)의 도주치사 혐의를 원심과 같이 무죄로 보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유죄로 보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풀 등에 가려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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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는 엘리베이터에서 여고생의 팔꿈치를 만진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옷깃을 잡은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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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3-2형사부는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50대)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5년 3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회원 수십명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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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4단독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A씨(37)·B씨(37)에게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2025년 대포계좌 30여개로 도금 1천844억8천922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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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출소 후 피해자 주거지 인근을 두 차례 찾아가 배회하고 음주와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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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술값을 안 내려 업주를 협박한 A씨(21)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 B씨(20)에게 벌금 500만 원 선고. A씨 등은 지난해 11월 세종시 유흥주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위협해 술값 103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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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고내항 부실공사 원도급사 대표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불법 하도급으로 공사 내용을 허위 보고해 보조금 30억8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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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서울 도봉구 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서 옆 칸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칸막이 위로 훔쳐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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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5단독, A씨(60대)에게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근저당권 말소청구 소송 증인 B씨에게 2500만 원을 건네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고, B씨도 위증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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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ㄱ씨(30대 여성)에게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수강 40시간을 명했다. ㄱ씨는 지난해 3월 23일 택시에서 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블랙박스를 손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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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1형사부, 임금을 체불한 A씨(70대)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근로자 임금과 퇴직급여 약 8억30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