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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 이웃 지적장애인을 살해한 A씨(50대)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2월 4일 여수시 아파트 상가 앞에서 말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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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운전 중인 남자친구를 술병으로 때리고 손톱으로 할퀸 A씨(50대 여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강원 철원군 도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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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A씨(3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중고 거래 사이트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8억 7784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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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A씨(2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전 대덕구의 한 노상에서 주취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의 손을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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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2-1형사부, A씨(60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 선고. A씨는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248%에서 운전하다 자전거를 탄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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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6단독은 불법 유턴으로 보행자를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7일 청주시 서원구 도로에서 불법 유턴 중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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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투자사기에 가담한 10대 대만 국적 A군(19)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출자증서와 사원증을 몰수했다. 조직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금괴 4개와 현금 6000만원 등 1억원가량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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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손님에게 마약상을 알선한 베트남 국적 여성 A씨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 6월 선고. A씨는 2024년 7월과 9월 아산시 한 노래방에서 일하며 손님이 마약류를 구매하도록 판매상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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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4-2부는 현장소장 A씨 등 2명과 현장팀장 B씨, 원·하청 건설사 2곳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1심도 무죄였으며 검찰이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해 열린 항소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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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은 대부업 등록 없이 불법 사금융을 운영한 40대 A씨에게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공범들과 2022년 3월부터 2024년 5월 말까지 총 638회에 걸쳐 20억6049만원을 대부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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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신고 업주를 보복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보복폭행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노원구 주점을 찾아가 업주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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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김문수 전 장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 GTX-A 수서역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으며, 기한 내 항소가 없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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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2-1형사부, A씨(50대 남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를 기각해 1심 징역 2년을 유지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재판부는 피해 공무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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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불법 사금융업체를 운영한 A씨(40대 남성)에게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공범들과 대부업 등록 없이 2022년 3월 16일부터 2024년 5월 23일까지 총 638회, 합계 20억 6049만원을 대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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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5부는 노쇼 사기 피싱조직 팀장 A씨(30대 남성)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군부대 등을 사칭해 소상공인 215명에게서 3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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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60대 약사 B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B씨는 2023년 6월 손님이 더 센 약을 요구하자 아졸락정 28정을 무상으로 건넸고,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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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이혼소송 중 아내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A씨(60대 남성)에게 협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1월 초까지 아내에게 총 6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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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단독은 GPS를 단 차량을 판매한 뒤 다시 훔친 혐의로 기소된 20대 2명에게 징역 6개월을, 20대 3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12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2월 차량 2대를 판매해 선지급금 1천370만 원을 받은 뒤 다시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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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교육감 후보를 비방한 A씨(60대 여성)에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보궐선거를 앞두고 확성장치와 인쇄물로 특정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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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상익 전 CJ제일제당 총괄 등에게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 선고. 법인 CJ제일제당·삼양사에는 각각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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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1부, 공무원 A씨에게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벌금 3천만원을, 아내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조경업체 관계자로부터 공사 편의 제공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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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7부, 양진호 전 회장에게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익신고자 2명과 합의해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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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게임머니를 판다고 속여 3만원을 받아 가로챈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3월 14일 온라인 게임 게임머니 판매 글을 올린 뒤 연락한 피해자에게 3만원을 이체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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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에는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경남 김해시 작업장에서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고 감전 방지 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50대 노동자가 감전돼 숨진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