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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공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들을 다치게 한 A군(17)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피고인과 공소청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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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 입주민 채팅방에 협박성 글을 올린 A씨(54)에게 협박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층간소음 항의가 해결되지 않자 지난해 2월 아파트 오픈 채팅방에 글을 올렸고, 재판부는 층간소음으로 살인할 수도 있다는 해악을 전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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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 친딸을 폭행·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A씨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으며, A씨는 지난해 9월 남해군 주거지에서 10대 딸을 폭행하고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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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 환자를 소화기로 때려 숨지게 한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았으나 재판부는 사물변별능력 등이 결여·감소된 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치료감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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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흉기·염산을 몰수. A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흉기와 염산을 미리 준비한 점 등을 들어 고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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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3부는 조카를 숨지게 하고 모친을 살해하려 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전원일치로 유죄 평결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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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A씨(4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강도살인 혐의로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며, A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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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남편을 살해하려 한 40대 여성 A씨에게 살인미수와 살인예비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공범인 20대 B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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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3부, A씨(2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유족 측은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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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 미용실에서 흉기를 휘두른 8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A씨는 살해할 마음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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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 아내를 흉기로 공격한 8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3월 8일 집에서 아내에게 핀잔을 듣고 격분해 범행했으나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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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친형에게 마체테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15일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찾아온 60대 친형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렀고, 마체테를 허가 없이 소지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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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친누나를 살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 선고. A씨는 지난 2월 남양주시 아파트에서 30대 누나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를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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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 동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베트남 국적 여성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지난 6월 창원시 성산구 주거지에서 말다툼 중 범행해 기소됐고, 살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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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술자리 일행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A씨(60대)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2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충남 천안의 술집에서 범행했고, 범행은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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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아내를 살해하려 흉기를 들고 기다린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예비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4년 8월 1일 부산 영도구에서 집을 나간 아내를 살해하려 흉기를 들고 기다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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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 A군(19)에게 중학교 동창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살인 혐의로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선고. 검찰은 징역 장기 12년~단기 6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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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전처 아파트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술에 취한 채 전처 집에 들어가 흉기로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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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 후배 택시기사를 흉기로 찌른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6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한밤중 울산 남구 자기 집 앞에서 20대 후배 택시기사의 목과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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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 아내와 장모를 흉기로 찌른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3월 가석방 이틀 만에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장모 집에서 범행했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폭력 전과 없음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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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남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7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청주의 자택에서 범행해 현행범 체포됐고,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에도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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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부, 사실혼 아내를 살해하려 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특수폭행, 협박 혐의로 징역 5년과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집행유예로 석방된 당일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목을 졸랐고,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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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경찰관을 향해 권총 방아쇠를 당긴 A씨(50대)에게 살인미수,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권총으로 자살을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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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 친형을 살해하고 노모를 해치려 한 50대 A씨에게 살인·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