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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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부동산 개발 투자금 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동업자인 동생 등 핵심 참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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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단독, A씨(54)에게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2021년 광주 빛고을 관등회 주관 단체에서 근무하며 총 9회에 걸쳐 1억848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9천409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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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 A씨(5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채팅앱으로 알게 된 16세 미만 여학생들을 상대로 범행했고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고도 피임 없이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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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A씨(60대 남성)에게 절도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326만원과 로또 3매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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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단독은 아내를 각목으로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6개월 등을 구형했고,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난 4월 23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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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전 여수시 공무원 A씨(50대 남성)에게 뇌물요구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A씨는 2023년 8월 공공사업 참여를 원하던 업체 측에 인사비와 휴가비 명목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실제 뇌물은 받지 않은 점, 업체 측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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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 노조원 4명에게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선고. 이들은 2023년 3월 집회와 당국 신고로 공사를 방해해 노조원을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채용시키려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사측에 어떤 해악이 된 것인지 알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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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재활요양병원 의료진 A씨 등 4명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유지했다. 검찰은 금고형을 구형했으며, 이들은 2019년 3월 입원 환자 낙상 사망과 관련해 당직 근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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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A씨(70대 여성)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통원 치료가 가능한데도 10년간 마흔번 넘게 입원해 3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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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생후 80여 일 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남성)에게 과실치사 혐의 무죄 선고.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 주거지에서 분유를 먹인 아이와 같은 매트리스에서 잠들었다가 아이가 숨지면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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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빈집에 침입해 6000원 상당 빈병을 훔친 50대 A씨에게 특가법 위반(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출소 후 누범 기간 중 올해 2월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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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A씨(46)에게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월 21일 광산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고 시속 107㎞로 달리다 차량 2대를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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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 박 후보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 선고. 박 후보는 지난해 10월16일 치러진 곡성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법정 선거 비용 상한선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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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 금속노련 현 위원장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이들은 2023년 5월 광양제철소 앞 망루 농성 중 진압 경찰관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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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감사관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전 인사팀장 A씨(55)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께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세 차례 신청한 보석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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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A씨(50대 여성)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들 B씨에게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5~6월 80대 노인에게 전화·폭언 등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각각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80시간과 사회봉사 320시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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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중국산 김치 원산지를 속인 업체 대표 A씨에게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중국산 김치 완제품 10만4천224kg에 국내산 양념만 발라 국내산으로 표시했고, 재판부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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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외제차에서 현금을 훔친 A군(18)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장기 6개월·단기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대전 한 아파트 주차장 외제차에서 수표 등 1억 895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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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조직폭력배의 도주를 도운 A씨·B씨(30대)에게 범인도피 등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경찰관을 피하려는 조직폭력배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고, A씨는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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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혼인을 빙자해 돈을 가로챈 A씨(43세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력가 행세를, B씨는 A씨의 누나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서 81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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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조직폭력배 도주를 도운 A씨(32)에게 범인도피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B씨(32)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체포영장이 발부된 폭력조직원이 경찰 추적을 피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도주하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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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부는 현장소장 A씨와 안전관리책임자 B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각각 금고 1년 6월과 금고 8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2021년 12월 영암군 대불국가산단 부두에서 강풍주의보 중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지시해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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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메신저피싱 인출책 A씨(30대 여성)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2년 6월, 범행을 방조한 C씨는 징역 2년이 선고됐고, 이들은 피해자 74명에게서 13억8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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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일가족 3명에게 보조금법 위반·사기 혐의로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2019년 지역아동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꾸며 897차례 보조금 3230여 만원을, 딸 C씨는 부모를 이용자로 허위 등록해 14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