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악취 배출 기준을 위반한 축산업체 대표 A씨와 법인에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업체는 2023년 9~10월 밤 시간대 두 차례 도축 부산물 처리 시설을 운영하며 기준을 넘긴 혐의로 기소됐고, 업체 측은 측정 절차를 문제 삼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금속노조 호원지회 간부 A씨 등 2명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장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반발해 차량으로 공장 출입문을 막거나 공장을 점거하는 등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1세 남성)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예견이 어렵고 112 신고를 했더라도 사망을 막을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전남도의원 무소속 후보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2022년 11월 기소됐으나 공소장 송달을 장기간 회피해 재판을 지연시켰다.

광주지법 형사12부, 박균택 의원 회계책임자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총선에서 선거비용을 법정 제한액보다 2천800여만원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 염전업자 A씨의 사기 등 혐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5년과 벌금 200만원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가족 1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고, 나머지는 대부분 1심의 형이 유지됐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항소심에서 전 경찰 책임수사관 A씨(50대)에게 공무상비밀누설·변호사법 위반·직무유기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전 제출된 증거가 없어 공소를 기각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마약 운반책으로 활동한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2년 8개월과 1억 624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전국을 돌며 필로폰 2175g을 수수하고 504g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 철거공사 수주 금품 제공 업체 관계자 A씨 등 3명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4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이들은 2018년 학동4구역 재개발 브로커들에게 5천만원을 주고 석면철거공사를 따낸 혐의로 기소됐고, 경찰 수사 중 하드디스크를 폐기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공전자기록등 위작 혐의의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B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들은 2016년과 2018년 민방위 업무를 맡아 A씨 지인이 훈련을 받은 것처럼 전자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연수 중 기간제 교사를 추행한 50대 교사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4월 광주 업무담당자 연수에서 상사인 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대학 인수·교직원 채용을 미끼로 돈을 받은 A씨(55)·B씨(58)에게 사기 혐의로 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옛 고구려대학교를 인수할 것처럼 속여 교직원 채용 대가로 2차례에 걸쳐 총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 압수 현금을 빼돌린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업무상횡령·절도 혐의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2년을 유지했다. A씨는 완도경찰서 근무 중 증거물보관실 현금 3400여 만원을 15차례 훔치고 피해자에게 돌려줄 현금 92만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 염전 장애인 착취 혐의 A씨(52세) 등 4명에게 사기 등 혐의로 피고인·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징역 1년 실형이던 피고인은 범행 가담 기간이 짧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 재개발 공사 수주 대가로 금품을 건넨 건설업자 A씨(48)에게 정비법 위반·뇌물공여 혐의로 검사 항소를 기각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인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9년 학동 4구역 재개발 공사 계약을 수주한 대가로 조합 임원이 요구한 2억1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제22대 총선 개혁신당 광주 북구을 후보였던 김원갑에게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과 추징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김원갑은 정규학력이 아닌 과정을 '행정대학원(수료)'으로 적은 명함을 배부하고, 후원회 등록 없이 후원 계좌로 5회에 걸쳐 12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 A씨(50대 남성)에게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아내 B씨(50대 여성)에게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사슴태반을 허위·과장 광고해 다단계 판매한 A씨에게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2020년 광주 서구 사업장에서 997명 판매원을 모집해 17억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위증을 부탁한 A씨와 위증한 B씨에게 위증교사·위증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다른 교도소의 B씨에게 편지를 보내 항소심에서 고막 파열이 폭행 때문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했고, B씨는 법정에서 그대로 위증했다.

광주지법, 물놀이장 운영자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7월 영암군 물놀이 시설에서 어린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소장 A씨 등 피고인 20명(법인 3곳 포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실형·집행유예·벌금형과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바리 조기 해체 등은 인정했고, 콘크리트 품질 부족은 증거 부족으로 보았으며, 경영진 3명은 무죄로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고 B씨 등 9명에게는 벌금 50만 원~55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4월 광주 광산구 업소에서 20대 피해자 7명을 1시간 30분 가까이 감금하고 1인당 200만 원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1-1형사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갑판장 A씨(44세)에게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장으로부터 구체적 지시나 위임을 받지 않은 A씨가 선장 직무대행자로서의 관리 책임을 당연히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1-1형사부, 타설 공정을 불법 재하도급한 업체 대표 A씨·B씨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해 1심의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법인 가현건설의 벌금 1000만원도 유지했고,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고 양형을 바꿀 사정 변경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