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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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우영식 판사는 레시피와 거래처 정보를 넘긴 A씨에게 영업비밀 누설·업무상배임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10월까지 B씨로부터 총 2570만원을 받았고, 이를 받은 B씨와 C씨는 174개 업체에 제품을 납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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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60대 A씨에게 유인미수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대구 서구 평리동 시장에서 초등학생에게 "짜장면 먹으러 가자"라며 접근해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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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 6월 대구 달서구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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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A씨(40대 여성)에게 유기치사, 사기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유기치사와 일부 사기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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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은 정창근 달서구의회 부의장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06만7000원을 선고했다. 정 부의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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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지원 형사4단독은 아들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 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월 2일 밤 아들이 보는 앞에서 "엄마를 죽이겠다"고 말하며 아내의 목을 조르고 발로 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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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직장 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시기·장소·횟수에서 일관성이 없고 이를 뒷받침할 물리적 증거나 목격자 진술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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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군청 공무원 A씨와 이장 B씨에게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각각 벌금 700만원·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10월 성주군 농업용수 개발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도록 다른 마을 논 사진을 첨부한 현장 조사보고서를 허위로 꾸며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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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19세 아르바이트생을 추행한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붙였다. A씨는 전자담배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두 번 만졌고, 약 21년 전에도 강제추행 전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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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정승호 판사는 가사도우미 A씨에게 상습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고객 집에서 명품과 현금 등을 훔치고 친언니의 카드 정보를 도용해 렌탈 계약서를 위조·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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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제3형사단독은 불법 직장폐쇄, 노동조합법·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양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들인 한울기공 대표이사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법인 조양에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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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손자를 두 차례 살해하려 한 70대 여성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ADHD를 앓는 10대 손자의 양육으로 가족이 힘들어하자 손자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고 범행했으며, 재판부는 우울증 발병과 피해자의 건강 회복, 아들 부부의 탄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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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스쿨존에서 초등생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월 21일 대구 달서구 어린이보호구역 골목길에서 좌회전하다 사고를 냈고, 1억 원을 공탁했으나 유족은 수령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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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무죄를, 업무상과실치상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A씨는 약식명령(벌금 500만원)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재판부는 도주의 범의가 증명되지 않았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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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대구 달서구 한 공원에서 휴대전화 등이 든 비닐봉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벤치와 물품을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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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9단독, 보이스피싱 현금을 전달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 노상에서 피해자에게서 가로챈 2400만원을 인출해 수거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금전적 이익을 취한 사정이 없고 범행 인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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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46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던 9세 아동을 택시로 들이받아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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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A씨(66세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평소 갈등을 겪던 이웃의 복부를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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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중증 지적장애인인 처제를 추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처제를 총 4회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