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은 아파트 2채를 편취한 A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고, 피해 회복과 용서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 없이 아파트를 매수한 뒤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해 대출받으려 한 것으로 판단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은 요양원에서 다른 입소자의 약을 먹여 입소자를 숨지게 한 간호조무사 A씨와 요양보호사 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경산의 한 요양원에서 근무하며 사고를 냈고, 인과관계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여성)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인스타그램 게시물로 알게 된 비밀번호로 여행 중인 집에 들어가 현금 36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은 임대차 채무 현황을 속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공인중개사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피해자 총 11명으로부터 7억4525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보고 빈집에 침입해 현금 36만원을 훔친 A씨(49세)에게 침입 절도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항암치료 뒤 겪는 정신병적 증세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제10 형사단독은 8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의 40대 운전자 A씨에게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오전 5시 30분쯤 대구 북구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조수석 가방을 뒤지다 손수레를 밀고 가던 노인을 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은 피해 회사의 디자인·택배 시스템을 이용해 6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린 A씨(40대)에게 업무상배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가 사업을 포기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인이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수령을 거부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공원 화장실에서 중증장애인의 금팔찌를 빼앗은 A씨(30대)에게 강도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강도상해죄 등으로 형 집행을 마친 뒤 누범기간에 범행했고,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보이스피싱 계좌명의자를 모집한 A씨(30대 남성)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 25명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총 5억7192만 원으로 집계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 대선 후보 선거 벽보를 훼손한 A씨(22)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 선고. A씨는 5월23일 대구 수성구 인도 벽에 붙은 선거 벽보의 눈 부분을 라이터 불로 지져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은 조일알미늄 대표이사 A씨(60대 남성)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2023년 4월 직원이 알루미늄 코일 재단 작업 중 기계에 말려 들어가 숨졌고, 관리감독자 C씨에게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 중증 장애인의 금팔찌를 빼앗은 A씨(30대)에게 강도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대구 2·28 기념중앙공원 화장실에서 범행했고, 직전 강도상해 범죄로 출소한 뒤 누범 기간이었다.

대구지법 형사11부, 고(故) A씨에게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961년 혁명재판소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던 A씨의 아들이 지난 4월 재심을 청구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캄보디아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며 전화사기를 한 30대 A씨에게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20명에게서 총 3억742만원을 이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논문 지도 대학원생을 간음하고 1억원을 요구한 60대 전직 교수 A씨에게 공갈미수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공갈미수는 인정했으나 피감독자간음 혐의는 부인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은 캄보디아 로맨스스캠에 가담한 20대 A씨·B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각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프놈펜 사기 조직에서 텔레그램으로 조건만남을 미끼 삼아 피해자 4명에게 총 4억 4725만원을 가로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은 반려견을 치어 죽게 하고 달아난 A씨(60대 여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대구 중구의 한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행인의 반려견을 치고 조치 없이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박경모 판사는 8살 아들을 방임한 친모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1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약 4개월간 아들에게 끼니를 거르게 하고 데우지 않은 햇반을 주었으며, 재판부는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대구지법 제5-3형사부는 지방보조금 3995만4000원을 개인적 용도로 쓴 A씨(60대 남성)에게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징역 4개월을 선고한 1심에 항소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동성로파에 가입한 A씨(20대)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밀양구치소에서 다른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여 범죄단체인 동성로파에 가입한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 투자자를 속인 펀드 운영자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 세무사 B씨에게 징역 10개월 선고. 이들은 16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7억65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고정되지 않은 배수구 덮개를 방치해 손님을 다치게 한 목욕탕 업주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하나 동종 전과가 없고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점을 참작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 코인 거래를 미끼로 현금 2억5000만원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A씨(25)·B씨(25)에게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4년·3년6개월 선고. 피해자들은 전치 2주와 8주의 상해를 입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A씨(30대 남성)에게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각 3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주거지 안방에 설치한 IP카메라로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수차례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