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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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휴대폰 대출 범행에 가담한 A씨(36세)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구인 광고를 보고 가담해 대출희망자에게 이동전화 계약을 권유하는 상담원 등의 역할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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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후임병에게 폭행·가혹행위를 반복한 A씨(20대)에게 초병특수폭행, 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해군 제1함대 경계병으로 근무하며 후임병에게 전기 충격, 목 조르기 등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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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A씨(4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7억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 1년간 4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5억7751만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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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 형사단독, 접근 금지 조치를 어긴 혐의의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재수강을 명했다. A씨는 배우자의 주거지와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기간이던 2024년 11월 14일 대구 북구에 접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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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2형사부는 업주 A씨(70대)와 종업원 B씨(50대)의 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해 1심 무죄를 유지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에 해당한다며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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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주차 문제를 지적하는 글을 올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고, 가납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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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은 교장에게 식판의 음식을 쏟고 상해를 입힌 A씨(50대 여성)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2일 중학교 급식실에서 교장에게 욕설하며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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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A씨(23)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출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해 금융 앱을 설치한 휴대전화 등 접근 매체를 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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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 캐디를 강제추행한 50대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6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각 1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골프 라운딩 중 50대 여성 캐디의 허리를 잡아 들어 올리며 신체 부위를 닿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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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1형사부는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초범이고 범행 경위와 관련 재판 경과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봤으며, 1심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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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검찰 수사관 A씨(40대)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동료를 속여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무단 열람한 뒤 친분 있는 사건 관계인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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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8 형사단독, 도박 공간 개설·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베트남 국적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500만 원, B씨에게 징역 10개월 선고. 이들은 2024년 1월 베트남 국적 유학생의 체류 자격을 위해 1,600만 원을 송금해 예금 잔액을 위조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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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7단독, 지적장애 여성의 재산을 가로챈 A씨(34)에게 준사기 혐의로 징역 4년, 공범 B씨(34)에게 징역 2년 선고. A씨는 중증 지적장애 여성과 혼인신고까지 마친 뒤 피해자가 약 10년간 모은 7400여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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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7형사단독은 운수업체 대표 A씨(35)에게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직원과의 임금 민사소송 중 직원 인감이 찍힌 용지에 납부 책임을 직원에게 넘기는 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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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음식점 가맹사업 공동대표 A씨·B씨에게 상표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고 법인에는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0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18개 가맹점과 계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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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은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혐의의 A씨(4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집행유예 확정 약 2개월 뒤 무면허운전과 음주측정거부를 저질렀고, 재판 중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약 3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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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는 A씨(59)에게 사기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8월 공사대금을 줄 능력이 없음에도 4개월간 6차례에 걸쳐 2777만 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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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 형사단독, 폐차장에서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훔친 혐의의 러시아 국적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3년 4월 2일 새벽 경북 영천 한 폐차장에서 장치 8개를 훔치는 등 3차례에 걸쳐 모두 18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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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은 시청 대강당을 점거한 마트노조원 A씨 등 16명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12월 19일 의무휴업 평일 전환 협약식이 예정된 청사 대강당에 들어가 3시간가량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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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기자 행세를 한 A씨(30대)에게 공갈, 공갈미수,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기자 지위를 과시하며 장기간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고, 한 모욕 건은 고소 취하로 공소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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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외국인 명의로 대포폰을 개통해 준 A씨(35세)에게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SNS로 알게 된 사람에게 외국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고 돈을 받는 등 39차례 대포폰을 만들어 준 혐의로 기소됐고, 유심 76개도 개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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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택시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A씨(4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025. 4. 8. 오후 9시경 만취 상태로 택시 뒷좌석에 승객으로 탄 뒤 운전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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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 담배꽁초 불씨로 공장 화재를 낸 직원 A씨·B씨에게 실화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 원 선고. 피고인들은 2023. 2. 9. 경산시 공장 흡연구역에서 담배꽁초 불씨를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 약 13억16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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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는 A씨(20대)에게 보복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1월 15일 음주운전을 신고한 피해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