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 형사2단독은 항공기에서 폭언·소란과 양주병 협박을 한 A씨(40대)에게 항공보안법위반·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3. 26. 베트남 다낭공항에 계류 중이던 항공기와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승객들에게 폭언하고 양주병을 흔들며 협박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원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차명회사로 중구청·중구의회와 9건 총 18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이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A씨(44세 남성)에게 무고·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사라진 차량 운전자에게 합의금을 받으려고 사고 당시 차에 타고 있었다고 거짓 신고하고 15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은 신천지교회 자산을 보관하다 개인용도로 쓴 A씨(50대 여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자백, 형사처벌 전력 없음, 1,000만 원 변제,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을 참작했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은 A씨(40대 남성)에게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의 머리 등을 주먹으로 3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은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양주병을 들고 폭언·협박한 A씨(40대 남성)에게 항공보안법위반·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베트남 다낭공항에 계류 중이던 대구행 항공기에서 다른 승객 머리를 내리칠 듯 양주병을 흔들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6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억 8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형마트 납품용 매출실적을 만들려고 약 2년간 공급가액 합계 46억 2552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 중 캄보디아로 출국해 소재불명이 된 상태였고, 재판부는 배상신청을 각하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 베트남 국적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교통 단속 중 면허증 제출을 요구받자 오토바이로 도주하며 경찰관을 약 20m 끌고 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 A씨(60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 8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농업회사법인 대표로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67회에 걸쳐 실물 거래 없이 46억2천552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어린이집 공동 운영을 미끼로 1억 7천만 원을 받은 A씨(4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대학 동기에게 어린이집을 인수해 공동 운영하자며 48차례에 걸쳐 1억 7천여만 원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경찰관의 복부를 발로 찬 4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술집 난동으로 현행범 체포돼 경찰서로 옮겨진 뒤 제지당하자 경찰관의 복부를 2차례 찬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A씨(30대 여성)에게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3일 자는 어머니의 얼굴을 베개로 누르고 흉기로 찌르는 등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은 강민구 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에게 모욕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강 전 위원장은 2023년 논평에서 대구시 고위공무원 5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환관'이라고 표현했고, 재판부는 환관이 언론이나 정치 영역 등에서 비유적으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의 섬유업체 대표 A씨(7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간부 B씨(50대)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업체에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2023년 11월 경산 사업장에서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지시해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가 숨졌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입찰 실적 서류를 위조·행사한 A씨(40대)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에어컨회사 영업부장으로 대학교 도서관 냉난방 설비공사 입찰에서 준공실적 입찰자격을 갖춘 것처럼 총장 명의 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A씨(50대 남성)에게 절도·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산의 한 주택에 침입해 현금 20만 원을 훔치는 등 총 8차례 3093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음주운전을 말리는 지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A씨(30대)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치료비 등 명목으로 76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오성·김동현 대구 중구의원에게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각 벌금 200만원·집행유예 1년 선고. 이들은 징계 요구서를 허위로 작성해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접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각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은 피트니스 회비 등을 가로챈 A씨(30대)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매니저로 일하며 회원들에게서 받은 회비와 이용대금 8천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적시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은 직원 27명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병원 대표 A씨(64)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퇴사 근로자 27명에게 3억2000여 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은 원생들을 정서·신체적으로 학대한 보육교사 A씨(60대)에게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8월까지 어린이집에서 3세 남아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하거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A씨(5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흉기를 몰수했다. A씨는 옆집 피해자와 소음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렀고,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경찰관 A씨(45)에게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추징금 약 126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9월 사이 체포영장 집행계획을 알린 뒤 4차례에 걸쳐 126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