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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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 아파트 컴퓨터 방에서 담배꽁초 불씨를 끄지 않아 화재를 낸 A씨에게 중과실치사·중과실치상·중실화 혐의로 상고를 기각해 금고 5년을 확정했다. 1심은 금고 5년을 선고했고 원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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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는 영상통화를 녹화한 A씨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통화영상을 녹화한 행위는 '촬영'에 해당하지 않아 성폭력처벌법 부분은 무죄, 상해·재물손괴 부분은 유죄로 본 판단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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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는 법인 명의로 리스한 벤츠 차량을 주고받은 A씨·B씨에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A씨에게 징역 8월과 7657만 원 추징, B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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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상고를 기각해 징역 2년, 47만 원 추징, 40시간 이수명령을 확정했다. 케타민으로 알고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에도 불능미수로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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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 폭행·무고 혐의 A씨의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폭행 유죄(벌금 300만 원)와 무고 무죄를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 징계처분이 사법적 법률행위 성격이라 형법상 징계처분에 포함되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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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 초등 담임교사 A씨(6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사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확정했다. 피해아동 부모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한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본 파기환송 후 원심을 수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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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 차규근·이규원·이광철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 확정. 이들은 2019년 3월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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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정치자금법 위반·외국환거래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징역 7년8개월,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이 800만 달러를 대북 송금하게 하고 3억3400만 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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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 보복운전 목적으로 피해 차량 앞에서 급제동한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했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A씨가 직접 운전했다고 보았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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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는 무면허 시술원 운영 및 의료광고 혐의의 A씨에게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원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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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 안상수 전 인천시장에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상고를 기각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고, 배우자 B씨도 징역 1년이 확정됐다. 20대 대선 국민의힘 경선과 관련해 홍보대행사 대표에게 10회에 걸쳐 총 1억1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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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는 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기소된 망인 A씨·B씨의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 재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 원심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1974년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사형,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서울고법이 2024년 10월 31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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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 A씨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가 이미 범칙금 100,000원을 납부해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발생했다고 본 1심·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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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 노사협의회를 정기 개최하지 않은 A씨에게 근로자참여법 위반 혐의로 상고를 기각해 벌금 50만 원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2~4분기와 2022년 2~3분기에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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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A씨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으나 원심이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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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 오피스텔 268채로 보증금 약 170억원을 가로챈 A씨 부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7년·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고, 부부와 검찰 모두 상고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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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 구매대행업자 A씨에게 관세법위반 혐의로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 구매대행업자도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했다면 밀수입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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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로 보았고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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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 하영제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추징금 1억6000여만원을 확정했다.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억63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같은 형을 받았고, 상고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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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 장원준 전 신풍제약 사장에게 특경법 위반(횡령, 업무상배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전 사장은 부친인 창업주와 공모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항소심은 8억원 상당 횡령과 8600만원 상당 업무상 배임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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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 김길수 진주문화원장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검찰 상고를 기각해 무죄 확정. 창원지법 항소심이 지난 2월18일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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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 112에 3차례 거짓신고한 A씨의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확정했다. 1심과 원심은 신고 내용이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거짓신고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검사가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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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2022년 지방선거 공보물의 허위사실 기재와 공무원 동원 선거운동 혐의였고, 박 시장의 재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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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진석 서창원농협 조합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상고를 기각해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가 1월 17일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한 데 대해 피고인이 상고했으며, 조합장직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