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10대 A씨에게 징역 5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입원 치료에 반대한 아버지를 흉기로 찔렀고, 변호인 측의 중지미수 주장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법 김지영 판사는 절도단 주범 A씨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범 B씨는 징역 1년, 운전을 도운 C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는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 A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전 서구 아파트에서 옆집 이웃을 흉기로 공격하고 집 안 가전제품을 부수어 300만원 이상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애인시설 운영자 A씨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2021~2022년 장애인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나 음식을 제공하고 긴급 생활지원금 등 2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상병헌 세종시의원에게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상 의원은 의장이던 2022년 8월 서울 여의도 음식점 만찬 뒤 도로변에서 남성 의원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편의점 직원을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봉지값을 요구했다며 직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신고 후 나가려는 자신을 제지하자 복부도 때린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순직 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로 기소된 학부모 A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부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교사가 인민재판식 처벌방식을 사용했다고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누누티비 운영자 A씨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과 7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누누티비를 개설해 국내외 유료 OTT 신작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은 고물상에 침입해 고물을 훔친 60대 여성 A씨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전 서구 고물상 담장을 뜯고 들어가 구리 약 70㎏(시가 84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58)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2심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다시 열린 항소심이며, A씨는 2021년 3∼4월 피해자 11명에게서 현금 총 2억8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제3-3 형사부는 집회 신고와 달리 국토부 진출입로에 누워 시위한 50대 A씨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벌금 5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 집회에서 참가자 10여명과 40여분간 차량 통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신고된 장소와 방법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 선고. A씨는 살해 고의가 없었고 만취 상태의 심신미약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정비업체 입구에 차량을 방치한 40대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부가가치세 납부 문제로 업체 관계자와 다투다 화가 나 지난해 5월 차량을 진입로에 두고 가 약 5시간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송활섭 대전시의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성폭력 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2월 27일과 3월 7일 선거캠프 일을 돕던 30대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여성)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 유튜버를 만나 치료사가 아이를 시켜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이 영상은 유튜브에 게시됐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 지민규 충남도의원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유지됐다. 지 의원은 2023년 10월 천안에서 역주행하다 안전 펜스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러시아 국적 10대 A군에게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아버지에게 뺨을 맞자 양손에 흉기를 들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A씨(30대)에게 한부모가족지원법 위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생계·의료·주거 급여 명목으로 지원금 1억 2572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건물주를 흉기로 협박한 A씨(62)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전세계약을 종료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술에 취해 상가에 들어가 욕설을 하고 흉기를 보여주며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는 보행자를 승용차로 치고 도주한 혐의(도주치상)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원심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5일 뒤 병원을 찾았고 주장한 충격 부위를 진료받지 않아 이 사고로 인한 상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세입자 10명에게 보증금 총 7억9500만 원을 받은 4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8개월 선고. A씨는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 채무를 합해도 매매가보다 적어 안전하다고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매매가를 웃돌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교통안전 표지판 181개를 훔친 A씨(56)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1년, B씨(5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전국 10개 시·군에서 표지판을 훔쳤고, A씨가 표지판을 뜯는 사이 B씨가 망을 봤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전세사기를 저지른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월~2019년 6월 다가구주택으로 9명에게 7억 7200만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질렀고, 재판부는 6년 넘게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전 국민의힘 대전시당 청년위원장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편취금 2억 원과 2800만 원의 배상신청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인 수십 명을 상대로 투자 명목 등으로 수억 원가량을 편취하고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