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AI 요약

대전지법 형사5단독,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2022년 3월 대전 대덕구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70대 근로자가 5.7m 아래로 떨어져 숨진 사고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AI 요약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어린이집 영유아를 학대한 A씨(5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7월 금산 어린이집에서 2~3세 원생 3명에게 신체학대 15회와 정서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았고, 원장의 신고로 범행이 알려졌다.

AI 요약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코인 투자 명목으로 옛 직장동료를 속인 A씨(3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수익률 10∼20%를 보장하겠다며 총 4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의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과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대전 중구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고,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I 요약

대전지법 제13형사부는 집에 불을 내 8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50대 A씨에게 존속살해·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요양병원 입원 문제로 말다툼하다 부탄가스를 이용해 불을 질렀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I 요약

대전지법 형사6단독, 친구 집에 침입해 현금 등을 훔친 A씨(20대 남성)에게 절도·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친구 집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 현금 8000만 원, 현금 1억6300만 원과 골드바 12개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지인을 살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가 항소 기간인 22일까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I 요약

대전지법 13형사부는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과 9만1940여원 추징을 선고했다. 이 원장은 중구청장 재선거 출마 당시 캠프 관계자에게 정치자금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에 해당하는 금융 이익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대전지법 형사9단독, 결혼을 미끼로 돈을 가로챈 A씨(4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재판부는 장기간 반복 범행으로 큰 금액을 편취했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I 요약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10대 A씨에게 징역 5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입원 치료에 반대한 아버지를 흉기로 찔렀고, 변호인 측의 중지미수 주장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I 요약

대전지법 김지영 판사는 절도단 주범 A씨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범 B씨는 징역 1년, 운전을 도운 C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AI 요약

대전지법 제13형사부는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 A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전 서구 아파트에서 옆집 이웃을 흉기로 공격하고 집 안 가전제품을 부수어 300만원 이상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편의점 직원을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봉지값을 요구했다며 직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신고 후 나가려는 자신을 제지하자 복부도 때린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애인시설 운영자 A씨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2021~2022년 장애인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나 음식을 제공하고 긴급 생활지원금 등 2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I 요약

대전지법 형사8단독, 상병헌 세종시의원에게 강제추행, 무고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I 요약

대전지법 형사7단독은 고물상에 침입해 고물을 훔친 60대 여성 A씨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전 서구 고물상 담장을 뜯고 들어가 구리 약 70㎏(시가 84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I 요약

대전지법 제3-3 형사부는 집회 신고와 달리 국토부 진출입로에 누워 시위한 50대 A씨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벌금 5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 집회에서 참가자 10여명과 40여분간 차량 통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신고된 장소와 방법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AI 요약

대전지법 제13형사부,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 선고. A씨는 살해 고의가 없었고 만취 상태의 심신미약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I 요약

대전지법 형사9단독, 정비업체 입구에 차량을 방치한 40대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부가가치세 납부 문제로 업체 관계자와 다투다 화가 나 지난해 5월 차량을 진입로에 두고 가 약 5시간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요약

대전지법 제1형사부, 지민규 충남도의원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유지됐다. 지 의원은 2023년 10월 천안에서 역주행하다 안전 펜스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러시아 국적 10대 A군에게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아버지에게 뺨을 맞자 양손에 흉기를 들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

AI 요약

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건물주를 흉기로 협박한 A씨(62)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전세계약을 종료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술에 취해 상가에 들어가 욕설을 하고 흉기를 보여주며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는 보행자를 승용차로 치고 도주한 혐의(도주치상)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원심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5일 뒤 병원을 찾았고 주장한 충격 부위를 진료받지 않아 이 사고로 인한 상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I 요약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전 국민의힘 대전시당 청년위원장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편취금 2억 원과 2800만 원의 배상신청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인 수십 명을 상대로 투자 명목 등으로 수억 원가량을 편취하고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