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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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2-1형사부는 30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1심 징역 8년을 파기하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도주 관련 혐의는 A씨도 중상을 입어 구호 조치를 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로 보았고, 유족과 합의한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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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18일 대전 동구 식당에 만능키로 들어가 현금 약 15만5000원을 훔치는 등 누범기간 중 범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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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3-3형사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의 30대 A씨에게 1심 벌금형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혈중알코올농도 0.04% 상태로 약 10㎞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을 들어 재범 위험이 높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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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대포통장·대포폰 개설을 도운 A씨(20대)에게 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월 SNS로 알게 된 사람에게 통장, 선불유심, 신분증 등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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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 친오빠 건물을 명의신탁한 50대 S씨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과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S씨는 2020년 4월 대전 서구 도안동 신축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오빠 요청에 따라 자기 명의로 마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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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강사 A씨(3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세종의 학원에서 수강생 학부모에게 받은 수강료 93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월 수강료가 보장 금액 230만원 미만이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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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들고 다닌 50대 A씨에게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30일 대전 대덕구 한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걸어 다니며 여성에게 다가가는 등 대중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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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건설 노조 간부 A씨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 등 2명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8년 10월 세종시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위협해 건설사 2곳에서 총 54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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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5-3형사부는 사기·횡령·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의 50대 요양보호사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과 장애인 및 노인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에 이른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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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7단독은 공연단을 협박해 자릿세를 받은 60대 A씨에게 공갈·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공연 모금액 50%를 요구해 지난해 4~5월 총 8차례 57만 원을 받았고, 음향장비 전기코드를 뽑아 1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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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4형사부는 전기차 부품업체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2년 3월 충남 서천 공장에서 에탄올이 폭발해 20대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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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 서핑 중 다른 서퍼를 다치게 했다는 과실치상 혐의의 30대 A씨에게 무죄 선고. 검찰은 A씨의 보드와 B씨의 보드가 부딪쳤다고 보고 충돌 방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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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회식 중 후배에게 소주병을 던진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5월 30일 유성구 음식점 회식에서 음주를 거부한 22세 후배 직원에게 소주병을 던져 팔에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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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2022년 3월 대전 대덕구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70대 근로자가 5.7m 아래로 떨어져 숨진 사고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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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어린이집 영유아를 학대한 A씨(5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7월 금산 어린이집에서 2~3세 원생 3명에게 신체학대 15회와 정서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았고, 원장의 신고로 범행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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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0단독, 코인 투자 명목으로 옛 직장동료를 속인 A씨(3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수익률 10∼20%를 보장하겠다며 총 4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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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 휴가 중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20대 군인 A씨에게 강간등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대전 중구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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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3형사부는 집에 불을 내 8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50대 A씨에게 존속살해·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요양병원 입원 문제로 말다툼하다 부탄가스를 이용해 불을 질렀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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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 친구 집에 침입해 현금 등을 훔친 A씨(20대 남성)에게 절도·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친구 집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 현금 8000만 원, 현금 1억6300만 원과 골드바 12개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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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 4개월 딸을 방임한 20대 친모 A씨에게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사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신생아 딸을 최대 170분 동안 혼자 두고 머리 골절을 치료하지 않아 2022년 12월경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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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함께 살던 60대를 흉기로 살해한 B씨(64세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4월경 대전 중구의 한 주택에서 범행했으며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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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13형사부는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과 9만1940여원 추징을 선고했다. 이 원장은 중구청장 재선거 출마 당시 캠프 관계자에게 정치자금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에 해당하는 금융 이익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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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결혼을 미끼로 돈을 가로챈 A씨(4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재판부는 장기간 반복 범행으로 큰 금액을 편취했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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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술에 취해 넘어진 자신을 신고한 13세 남학생의 멱살을 잡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은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