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부마항쟁 시위에 참여해 구류 3일 즉결 처분을 받았던 A씨(60대 남성)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시위가 옛 집시법에 어긋나는 행위가 아니며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무자료 석유를 판매한 50대 남성 A씨에게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458회에 걸쳐 약 127억 2203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현수막 속 종중 회장 이름 앞에 ‘前’을 쓴 A씨(60대 남성)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5일 문화회관 출입구 앞 16만 5000원 상당 현수막을 사인펜으로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6부, 조직원 A씨(20대)에게 보복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조직에 불리한 법정 진술을 한 증인을 협박해 증언을 번복시키려 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어린이 보호 차량으로 8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7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금고 10개월 선고. 재판부는 유족과 2억원 합의서가 작성됐으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한 점을 참작했고, 피해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호텔 관리위원인 60대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7일 구분소유자 84명이 참여한 SNS 대화방에 호텔 운영 업체 대표이사 B씨가 다단계 회원들과 회의 중이라는 글과 사진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6부는 허위 자료로 용역을 낙찰받고 뇌물을 준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자격증 보유자 3명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용역사업을 낙찰받고 공무원들에게 상품권과 현금 등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6부, 총선 자원봉사자 모집 때 산악회원에게 점퍼를 제공한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 선고. A씨는 점퍼를 빌려준 것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실제 제공 의사가 있었다고 봤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도 지적했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6부, 신생아 14명을 학대한 산부인과 간호사 A씨(30대)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A씨와 검찰이 모두 상소했으나 부산고법과 대법원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업체 대표에게 욕설 문자를 보낸 공무원 A씨(30대)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14차례 욕설 문자를 보내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콜센터 상담원에게 폭언한 A씨(2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부터 9개월간 19차례 LH 자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상담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3단독, 캄보디아 사기 조직에 계좌·휴대전화를 넘긴 A씨(40대)에게 사기 방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직원들은 지난 4~5월 피해자 3명을 속여 9500만 원을 편취했고, A씨가 넘긴 계좌와 휴대전화가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7부는 철강제품을 무승인·허위신고로 수출입한 60대 A씨에게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8억3433만여 원을 선고했다. 회사 B 기업에는 벌금 3000만 원, 두 사람에게 49억5866만여 원 공동 추징이 내려졌고, A씨는 근로자 임금·퇴직금 2억9200만 원 미지급 혐의로도 기소됐다.

AI 요약

부산지법 4-3형사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의 A씨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0월~2022년 9월 지적장애인 직원의 임금 2128만여 원을 공장장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퇴직금 1165만 원 미지급과 일부 기간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유죄로 인정했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초과근무를 허위 등록하고 수당을 받은 부산시 공무원 A씨와 B씨에게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한 점, 수령액 전액과 그 5배의 가산 징수금을 납부한 점,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3단독, 챗GPT로 진단서를 만들어 보험금을 받은 A씨(20대)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2024년 7월부터 1년여 동안 11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군 복무 중 여군 상관을 모욕한 20대 A씨에게 상관 모욕 혐의로 징역 3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해병대 복무 중이던 2023년 7~10월 생활반에서 부대원들 앞에서 발언했고, 재판부는 목격자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I 요약

부산지법 제7형사부는 마약류를 매수해 상습 투약·소지한 A씨(20대)에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3년과 151만9000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12. 17.부터 2025. 9. 22.경까지 총 8차례 필로폰을 투약했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해 과거 동거 관계였던 여성의 집을 두 차례 찾아간 A씨(70대 남성)에게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5부는 후임들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20대 A씨에게 직무수행 군인 등 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해군 복무 중 양팔 들고 서 있기를 시키거나 손바닥에 손소독제를 뿌려 불을 붙이고 '기절놀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12단독, A씨(40대)에게 공갈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 A씨는 명함 의뢰 비용 20만 원을 돌려받으려 논문작성을 도운 피해자에게 학교 등에 알릴 것처럼 겁을 주고, 주운 체크카드로 91만4500원 상당을 사용했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5단독, 구급대원을 폭행한 60대 A씨에게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0일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 자택으로 데려다주던 구급대원들을 이유 없이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처 명의 공인중개사 상호를 사용해 중개한 70대 A씨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재판부는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은 점 등을 들어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유부남 손님을 협박해 1천만원을 받은 30대 여성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공동공갈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동료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