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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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포상휴가를 위조한 20대 A씨에게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인사행정병으로 복무하며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5차례 허위 포상휴가권을 발급되게 하고 자신의 포상휴가도 신청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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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 하청업체 대표 A씨와 현장소장 B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2022년 11월 부산 기장군 공장 신축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로, 1심은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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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는 친부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40대 여성)에게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남자친구와 헤어진 날 함께 술을 마시던 부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렀고,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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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전 부산항운노조 지부장 A씨(50대)에게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6개월과 60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7~2020년 조·반장 승진 대가로 총 6000만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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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카드깡 업자 A씨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추징금 3166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13억 원 상당을 카드 결제한 것처럼 꾸민 뒤 고객에게 10억 원 상당을 현금으로 돌려주고 수수료 3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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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아동매매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2개월, B씨(4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내연관계에서 낳은 아이들을 유기하거나 병원비 대납을 조건으로 건네 매매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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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주점에서 위스키를 훔친 웨이터 A씨(30대)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8개월과 3075만1000원 배상명령 선고. A씨는 주점 웨이터로 일하며 총 32회에 걸쳐 3075만1000원 상당의 주류를 훔쳐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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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 양육비를 주지 않은 40대 남성 A씨에게 양육비 이행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감치 명령 결정 등본이 공시 송달된 점 등을 들어 A씨가 감치 명령 결정을 인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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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직원들에게 정당 후원을 하게 한 A씨(60대 여성)와 B씨(40대 여성)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9~11월 센터장·부센터장으로 재직하며 직원 7명에게 C정당과 소속 의원들에 10만원씩 기부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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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속옷에 케타민을 숨겨 들여온 30대 연인 A씨·B씨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위반(향정) 혐의로 각각 징역 9년,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1월 20일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케타민 320g(시가 2080만 원 상당)을 들여온 혐의를 받았고, 마약류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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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대표 해임투표 공고문을 제거한 아파트 소장 B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1심 무죄를 유지하고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B씨는 2023년 3월 해임된 전 선관위원 C씨가 관리주체 동의 없이 게시한 공고문과 안내문을 직원에게 지시해 철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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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담배 7만5520갑을 합판 제품으로 신고해 호주로 밀수출한 30대 A씨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공소사실은 가담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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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소년체전 선수를 폭행한 부산시유도회장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5월 15세 선수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 선고 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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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1부는 동료 수감자에게 추행을 강요한 A군(10대 남성)의 강요 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단기 4개월·장기 6개월의 1심을 유지했다. A군은 지난해 5월 9일 부산구치소에서 20대 수감자를 겁줘 추행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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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정순열 판사는 전 연인을 폭행하고 반려묘를 죽인 A씨에게 특수폭행, 상해,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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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캄보디아 투자리딩사기 조직에서 번역을 맡은 A씨(3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11월 약 19억 원을 조직에 벌어준 혐의를 받았고, 단순 번역으로 사기를 방조했을 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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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천만원, B씨(30대 남성)에게 징역 9년과 벌금 2천만원, C씨(3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0차례 이상 텔레그램으로 환각버섯, 대마 등을 팔고 비트코인 등으로 대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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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오피스텔 관리업체 직원을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수리 요청으로 방문한 직원의 머리를 물컵으로 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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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A씨(50대 남성)에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200만 원 선고. A씨는 올해 3월 31일 부산 동구 5층 건물 옥상에서 확성기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연설 장소에 물이 든 캔을 던진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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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부산교육감 재선거 연설장소에 캔을 던진 A씨(50대)에게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 3. 31. 5층 옥상에서 확성장치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물이 든 음료수 캔을 연설장소로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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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 등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이들은 용인기흥역세권 제2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임직원과 관계사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여 명의신탁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명의신탁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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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밀양 성폭행 가해자로 무관한 사람들을 지목한 30대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3일 네이버 블로그에 8명의 사진을 올리고 이들이 가해자인 것처럼 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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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대출 사기 총책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7년 6개월, 범행을 총괄한 B씨에게 징역 6년 선고. 이들은 2018년 5월~2020년 6월 공공기관 등 법인 사택을 노려 50억 원 이상 부정 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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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의 공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진짜 유가족이 아니라는 허위 사실을 담은 게시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았으나, 올해 6월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