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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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20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 A씨는 6년지기 친구의 SNS 사진으로 딥페이크 영상물 264개를 만들어 텔레그램 방에 유포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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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2부는 동료 수감자를 흉기로 찌른 6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부산교도소에서 플라스틱 젓가락을 갈아 만든 흉기로 동료 수감자의 얼굴을 찔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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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는 로맨스스캠 조직 콜센터 직원으로 일한 20대 A씨·B씨에게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2~4월 11명에게 총 28억 1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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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선원을 총으로 살해한 8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 선고. A씨는 2000년 우루과이 식당에서 다툼 중 총을 쏴 선원을 숨지게 했고, 과실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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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야산에 마약 공장을 차린 2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향정) 위반 혐의로 징역 13년과 추징금 2억805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7~8월 경기도 파주 야산에서 해외 반입 약물로 알약 1만여 정(시가 3억 원 상당)을 제조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부인했지만 대화 내용과 정황으로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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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회삿돈 4억원을 빼돌린 A씨(30대)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9차례에 걸쳐 4억590만원을 횡령해 인터넷 도박 등에 쓴 것으로 전해졌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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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바지선을 무리하게 운항해 침몰시킨 60대 선장 A씨에게 업무상과실선박파괴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피항 권유를 2차례 받고도 운항했고,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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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유흥주점 업주 A씨에게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손님 6명에게 220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 6명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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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해양조사원 간부 A씨(50대)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5640만 원, 추징금 5610만 원 선고.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용역사업 낙찰 등 편의 제공 대가로 업체 9곳에서 564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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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 전 교육장 A씨와 전 시설계장 B씨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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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뗏목으로 밀입국한 베트남 국적 A씨(20대)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감천항에 정박한 중국 국적 원양어선에서 바다로 뛰어내려 뗏목을 타고 밀입국했다가 하루 만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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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전세보증금 160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A씨(6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에서 오피스텔과 빌라를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여 148명에게 보증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고, 함께 기소된 중개보조원 B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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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투자하면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50대 여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베이비시터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4천500만원을 받았고, 다른 피해자에게서도 1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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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인형뽑기 경품 기준을 넘긴 업주 A씨에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만9900원 상당 경품을 넣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해 해외직구 가격을 근거로 다퉜으나,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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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체류지역 이탈을 알선한 베트남 선원 A씨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추징금 150만원, B씨에게 징역 1년·추징금 50만원 선고. 두 사람은 동포 4명이 제주도 밖으로 나가도록 돕고 2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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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전 부산항운노조 지부장 A씨에게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징역 4년 2개월·추징금 7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2023년 조합원들로부터 채용 추천 대가로 청탁금 7억4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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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외국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A씨에게 특수상해미수,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외국인 20대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경찰서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았으며,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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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회삿돈을 어머니 계좌로 빼돌린 A씨(40대 여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급여, 퇴직금 등 총 5억 940여만 원을 어머니 계좌로 이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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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마약을 숨기고 좌표를 공유해 판매한 30대 A씨에게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과 9월 양수기함과 수도 계량기함에 액상대마와 합성대마를 숨기고 좌표를 공범에게 전송했으며, 합성대마는 5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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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집시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A씨(60대 여성)에게 면소를 선고했다. A씨는 1981년 부산대 앞에서 학생 200여명의 시위 때 선동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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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경찰관 A씨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수뢰 후 부정 처사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6500만원, 추징금 3116만여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B씨로부터 30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고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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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아파트 경비원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A씨(20대 남성)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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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 전 울산TP 실장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고교 후배인 B씨 회사로부터 리스료 대납과 법인카드 사용 등으로 약 1억 원을 받고 지원사업 선정 등 특혜를 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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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시장을 만나겠다며 경찰관과 청원경찰을 폭행한 A씨(60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부산시의회와 시청에서 두 차례 소동을 벌였고, 재판부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과 재판 시작 후 약물치료를 받는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