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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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게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1심 선고는 징역 2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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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 고(故) 강창성 전 의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 선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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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 아내를 살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 선고. A씨는 항소심에서 자수에 버금가는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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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 송영길 전 보좌관 출신 A씨에게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고, 돈봉투 부분은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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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 강달호 전 HD현대오일뱅크 부회장 등에게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징역형을 유지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강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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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지인을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넘겨 감금한 주범 A씨에게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1천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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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 이규원 전 검사에게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이 전 검사는 과거사진상조사단 근무 중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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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5월 31일 운행 중인 열차 안에 휘발유를 쏟아붓고 불을 질러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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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시야장애를 입힌 래퍼 비프리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 선고.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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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 간병인을 살해한 중국 국적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과 치료감호,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했다. 1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형이 무겁다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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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 아내를 살해한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쌍방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3월 3일 서울 금천구 자택에서 60대 아내를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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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8부, 서부지법 난동 가담 A씨 등 36명에게 특수건조물칩입 등 혐의로 16명은 1심 판단을 유지하고 20명은 감형해 징역 1년~4년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6명 중 21명은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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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에게 특경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1심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선고. 50억원대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그룹 측은 상고 여부를 신중히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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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시세 조종은 무죄, 공시 의무 위반은 유죄로 보아 벌금 1억원 선고. 검찰은 2021년 11월 허 회장을 재판에 넘겼고, 2020년 한일시멘트의 HLK홀딩스 합병 때 차명계좌로 시세 조종을 했다는 혐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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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김호일 전 대한노인회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유지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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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 기획사 자금 등을 횡령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고, 1심 형량은 징역 2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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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1심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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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 전 국세청 공무원 조씨에게 알선수재·뇌물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 9천만원을 선고하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깼다. 조씨 등은 2020년께 A사 세무조사 당시 자문위원회 개최 신청의 대가로 A사 측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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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뇌물수수·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 벌금 5천200만원, 추징금 8억808만원 선고. 전 전 부원장은 7개 업체로부터 알선 명목으로 총 7억8천여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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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 이상운 효성 부회장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은 선고유예했다. 대법원 파기환송 뒤 열린 재판에서 2008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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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2부, 태블릿PC 조작설 허위사실을 유포한 변희재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변씨와 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보석을 취소했으며 보석보증금 5천만원을 몰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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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는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게 공공기관장 사직 강요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로 판단했으며,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3일 상고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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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벌금 191억 원을 선고했다. 전 전 회장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페이퍼컴퍼니 두 곳에서 50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 재판은 대법원 파기환송 뒤에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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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배임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징역 5년과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