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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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마트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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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 A씨(국민의힘 의원 아들)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 추징 477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2월까지 합성대마를 매수해 투약하고 액상 대마 등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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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 장현국 넥써쓰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무죄를 유지했다. 장 대표는 위믹스 유동화 중단 발표로 투자자를 기만하고 위메이드 주가를 부양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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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 라덕연 전 호안투자컨설팅업체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년, 벌금 1465억1000만원, 추징금 1815억5832만원 선고. 검찰은 징역 40년과 벌금 2조3590억원, 추징 127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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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 고(故) A씨에게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 구금 중 작성된 신문조서와 압수물을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공소사실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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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는 경제지를 사칭해 투자금을 가로챈 리딩방 대표 A씨에게 사기,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고, 1심의 추징금 2억5천만원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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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살해하려 한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도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에 항소심에서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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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1형사부는 래퍼 김감전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감전은 지난해 5월 서울 모처 주차장에서 지인과 대마초를 핀 혐의로 기소됐고,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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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심의 무죄 판결을 깼다. 장씨는 2021년 10월 기자회견 등에서 20대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중 폭력조직 측에 사업 특혜를 주고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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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의 태양광 발전사업 특혜 의혹 영상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도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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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3부는 헤어진 연인의 동생을 살해하고 그 아들을 해치려 한 50대 남성 A씨에게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과 같은 형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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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야구배트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11년 선고. A씨는 지난 1월 인천 연수구 아파트에서 아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고, 이 판결에 불복해 10일 상고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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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 홍콩상하이은행(HSBC) 홍콩법인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벌금 3억원을 구형했고,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해 사건은 22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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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제7형사부, 마약 수입을 지시한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로 징역 6년, B씨와 C씨에게 징역 4년·5년 선고. 재판부는 A씨가 항소심에서 일당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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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고 거래로 알게 된 사람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흉기로 목 등을 찌른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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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성만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보았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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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50대 여성 합창단장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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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계열사 부당지원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특경법상 횡령·배임은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징역 10년이었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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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등 혐의로 징역 6년, 벌금 2억원, 추징 1억2천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일부 부분을 문제 삼아 사건을 돌려보낸 파기환송심으로, 재판부는 유죄 인정 부분이 1심과 같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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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 집회 중 경찰관에 무전기를 던진 50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4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에서 경찰관 머리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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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 지역주택조합 대행사 대표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해 1심 형을 유지했다. A씨 등은 조합원 428명에게 208억원을 받아 가로채고 대행사 자금 5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고, 사내이사 B씨는 징역 14년 6개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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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 '통혁당 재건' 사건으로 사형당한 故 A씨에게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 선고. A씨는 1974년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사형을 선고받았고 1982년 10월 사형이 집행됐으며, 유족이 2023년 10월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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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전직 선거캠프 사무장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총선 전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1500만원과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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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3부, 대학 연합동아리 회장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300여만원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가 개정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며 특수상해 등은 공소기각하고 나머지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