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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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아내 몸에 불을 붙여 숨지게 한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검찰은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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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구청 환수금 9차례 총 1622만800원을 횡령한 전 공무원 A씨(45세 여성)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생활고로 진 빚을 갚으려 범행했으며, 지난 16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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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은 여성들을 132차례 불법 촬영한 A씨(5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광장시장 인근에서 범행했고,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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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외국산 족발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70대 업주 A씨에게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외국산 돼지족발 1500㎏을 사들여 배달앱에 국내산으로 허위 기재해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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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A씨(변호사)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이 다른 사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를 별도 영장 없이 사용한 점을 위법 수집 증거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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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A씨(34)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퇴거불응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벌금 10만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즉결심판 청구에 불만을 품고 담당 경찰관에게 연락을 이어가고 파출소 퇴거 요구에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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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60대 요양보호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과 노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홈캠 영상에서 약 두 달간 10차례 80대 치매 환자를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고, A씨 측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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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 김용만 김가네 대표에게 준강간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5년 등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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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같은 건물 주민이 미행한다고 허위 신고한 A씨(60대)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2 신고로 경찰에 허위 내용을 말했고, 재판부는 신고에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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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선임병을 허위로 고소한 육군 상병 A씨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휴가를 가기 위해 같은 생활관 병장이 성추행했다고 경찰서에 허위 고소장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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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A씨(7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2일 농수산물시장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훔쳐 훔친 카드로 10만500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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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최기원 판사는 남의 집 화단의 카네이션을 뽑아간 A씨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6일 새벽 7000원 상당의 카네이션 1포기를 뽑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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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신고 업주를 보복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보복폭행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노원구 주점을 찾아가 업주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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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60대 약사 B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B씨는 2023년 6월 손님이 더 센 약을 요구하자 아졸락정 28정을 무상으로 건넸고,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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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소개팅 앱에서 만난 남성에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것처럼 속여 약 4800만 원을 받은 A씨(40대 여성)에게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67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받았고 다른 사람 명의의 변제 서약서도 위조해 전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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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공연음란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대학 등의 공중화장실에서 19차례 범행하고 불법 촬영물 6개를 보관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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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여자화장실에 4차례 침입한 A씨(40대 남성)에게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서울 도봉구와 노원구 일대 건물 여자화장실에 침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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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술자리 다툼 끝에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30대)에게 특수상해·특수협박·폭행·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모텔과 지인 주거지에서 범행했으며, 누범기간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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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불법 고리 대부·추심을 한 사채업자 A씨에게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2024년 7월부터 11월 사이 미등록으로 6명에게 총 1천760만원을 빌려주고 가족·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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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그릇을 깨뜨리고 깨진 유리 조각을 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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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훔친 차를 음주·무면허로 몬 10대 A군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장기 1년6개월·단기 8개월 선고. 함께 기소된 10대 B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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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 A씨(74)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서울 중랑구 다세대주택에서 약 3시간 간격으로 두 차례 불을 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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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임차인 A씨에게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과 보증채무를 떠넘기고 문서를 위조해 1억6000만원이 넘는 피해를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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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은 헤어진 연인을 협박하고 374차례 연락한 A씨(20대 여성)에게 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