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학부모 등 2명에게서 합계 6000만원을 가로챈 B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점을 참작했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20대 선임병 A씨에게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6~7월 생활관에서 후임병들에게 복부 폭행과 물 없이 크래커·삶은 계란을 먹이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청량리역에서 행인을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명령했다. A씨는 2월 19일 청량리역 일대에서 일면식 없는 80대 남성과 50대 남성을 잇따라 폭행해 각각 전치 4주, 6주의 상해를 입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30조원 공동 사업을 미끼로 7000만원을 가로챈 A씨(83)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26일부터 6월 13일까지 피해자에게서 사업 경비 명목으로 7000만원을 받아 기존 채무를 갚는 데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사기조직에 계좌 접근매체를 넘긴 30대 A씨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방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제공한 계좌는 중고거래 사기에 쓰였고 피해자는 73명, 편취액은 총 3221만 4000원이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A씨(70대 남성)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징역 7개월과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노원구 편의점에서 점원을 폭행·위협하고 소주값을 내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A씨(44)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지인에게서 133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은 여성들을 132차례 불법 촬영한 A씨(5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광장시장 인근에서 범행했고,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A씨(51)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 투자금을 유치해 주겠다며 지인들에게서 선급금 명목으로 합계 1억72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아내 몸에 불을 붙여 숨지게 한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검찰은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하청업체 선정을 미끼로 돈을 가로챈 A씨(63)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18년 B씨에게서 1095만원, 2022년 C씨에게서 3640만원을 받았고, 일부 범행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뤄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A씨(34)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퇴거불응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벌금 10만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즉결심판 청구에 불만을 품고 담당 경찰관에게 연락을 이어가고 파출소 퇴거 요구에 불응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A씨(변호사)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이 다른 사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를 별도 영장 없이 사용한 점을 위법 수집 증거로 보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A씨(7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2일 농수산물시장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훔쳐 훔친 카드로 10만500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남성)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11회에 걸쳐 총 1억1870만원을 송금받았고,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된 다른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도 고려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은 신탁 오피스텔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A씨(66)·B씨(73)에게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할 수 없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았고, 임대차계약서의 신탁관리계좌를 수정테이프로 지웠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서울 도봉구 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서 옆 칸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칸막이 위로 훔쳐본 혐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자녀 2명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취학시키지 않은 A·B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13년생, 2015년생 자녀를 출생신고 없이 양육하며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외국산 족발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70대 업주 A씨에게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외국산 돼지족발 1500㎏을 사들여 배달앱에 국내산으로 허위 기재해 판매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34)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범행 고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해금은 4870만원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재력가이자 이혼남인 것처럼 행세해 교제 상대에게 8334만원을 빌린 B씨(3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B씨는 2023년 3월경부터 2024년 8월까지 46회에 걸쳐 돈을 빌렸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선임병을 허위로 고소한 육군 상병 A씨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휴가를 가기 위해 같은 생활관 병장이 성추행했다고 경찰서에 허위 고소장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60대 요양보호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과 노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홈캠 영상에서 약 두 달간 10차례 80대 치매 환자를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고, A씨 측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서울북부지법 강경묵 판사,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고용보험법 위반 무죄 선고. 검찰은 A씨가 자진 퇴사했음에도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경영상 권고사직'으로 허위 기재해 52만 8000원을 받았다며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