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AI 요약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지난달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직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가수 장우혁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장했다가 기소됐으며,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I 요약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동물원수족관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700만원 선고. 1심 판결 직후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AI 요약

서부지법 형사6단독, 서부지법에 침입한 27세 A씨에게 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당시 울타리를 넘어 경내로 침입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자백과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

AI 요약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광고대행료를 빼돌린 전직 임원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직원 B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고, 이들은 2018년부터 약 2년간 대행료를 부풀려 자신들이 지배·관리하는 업체에 합계 26억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20대 여성 A씨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법원 1층 로비까지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편취금 3만원 배상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5월까지 5차례 문화상품권과 로스트아크 계정·게임머니 거래를 가장해 돈을 받았고, 2023년 4월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 범행했다.

AI 요약

서울서부지법 제10형사단독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과 관리사무소 직원 증언 등을 종합할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I 요약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승용차 두 대를 훔쳐 무면허 운전한 A씨(50대 남성)에게 절도·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7월 30일 경기 부천과 서울 마포구에서 잠기지 않은 승용차를 잇달아 훔쳐 약 34㎞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인터넷신문 발행인 A씨(50대 남성)에게 공갈미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건설사 대표에게 기사 보도를 암시하며 3000만원 남짓의 금전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고, 공익 취재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I 요약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A씨(47세)에게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29일 주차단속 연락을 받자 길이 약 33㎝ 흉기를 들고나와 단속 공무원에게 항의하고 주민들에게 소리를 질렀다.

AI 요약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피해자 5명에게 각 25~8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거짓 글로 피해자 28명에게서 총 3600여만 원을 송금받아 9개의 사건으로 기소됐다.

AI 요약

서부지법 형사항소3-2부는 법원 난동에 가담한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1심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침입해 소화기를 분사하고 당직실 유리창 등을 부순 혐의를 받았으며, 1심은 징역 3년 6개월이었다.

AI 요약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는 A씨(40)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위조한 계약서로 피해자 9명 이상에게서 10억4900만원을 받고 회사 자금 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요약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투자사기 상품권 전달책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방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9회에 걸쳐 약 13억1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령해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요약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A씨(50대 일본 국적 여성)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절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4월 용산구 거리에서 택시를 쫓아온 B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I 요약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열차 승무원을 폭행·협박한 A씨(40대 남성)에게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2일 KTX 승차권으로 SRT에 탑승해 승무원 두 명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요약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A씨는 5월 11일 오전 2시21분께 은평구 주거지 마당에 들어가 공병 30개와 고철을 가져간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노래방 업주 살해를 시도한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09년 범행 후 달아났다가 올해 3월 운전경력증명서를 떼러 경찰서 민원실을 찾았다 체포됐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I 요약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A씨(33·여)와 B씨(36)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13명의 피해자에게서 총 6억1000만원을 수거해 중국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전동휠체어로 경찰관을 충격한 A씨(30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 2일 삼각지역 승강장 지하철 선전전에서 경찰관을 충격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일당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의 금액을 받았다.

AI 요약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식칼 들고 이웃 집을 찾아간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AI 요약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A씨(30대 남성)에게 준강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6월 21일 오전 3시30분께 마포구 서교동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요약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가상자산 투자 사이트로 투자자를 속인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790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1월 사이트를 열어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받았고, 사이트 폐쇄 뒤 2021년 1월 두 번째 사이트로 추가 범행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