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무죄 선고. 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증거만으로는 사표 제출 지시·요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게임 라이선스 종료 후 서비스한 업체 대표 A씨·B씨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계약 종료 후에도 대만 이용자에게 게임 서비스를 계속하며 아이템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주지스님을 스토킹·협박한 여신도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폭행, 협박 혐의로 벌금 500만 원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2023년 6월쯤부터 26회가량 전화해 만남을 요구하고 절에서 행패를 부렸으며,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미성년 아이돌을 폭행한 전 소속사 대표 A씨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사내 연애를 이유로 숙소를 찾아가 철제행거봉으로 소속 멤버들을 때린 혐의를 받았고, 소속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A씨에게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자신의 전세사기 재판에서 공범과 함께 가짜 임차인 4명에게 실제로 거주했다고 증언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았고, 검찰은 지난해 6월 A씨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택시 안에서 기사와 말다툼을 벌인 뒤 출동해 제지하던 순경을 수차례 밀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과 추징금 1천여만원 가납을 명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삼성화재·한화손보·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 3곳과 보험대리점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대리점 대표 A씨와 보험사 직원 B씨에게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 1천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장영하 변호사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공표 사실을 진실로 믿었다고 보여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정재남 전 주몽골 대사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대사는 2018년 11월 비자 발급 청탁을 받고 담당 공무원에게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2021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LH 보험계약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화재해상보험·한화손해보험·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보험대리점 등에 무죄 선고. 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보험계약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지인능욕방 운영자 A씨(20대)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 92개와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 1천275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챗GPT로 가짜 탄원서를 만든 A씨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보석 석방을 위해 고양시 체육회 팀장 명의의 탄원서를 위조해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경감 A씨에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심은 들지만 법관이 확신에 이를 정도로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생명보험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두 회사는 총수 일가 지분이 있는 미래에셋컨설팅의 골프장과 합계 240억원가량을 거래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2022년 4월 벌금 3천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A씨(40대 남성)에게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로 징역 4년·자격정지 4년 선고. A씨는 2021년 북한 공작원 지령에 따라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 유출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5년 선고. 검찰은 A씨가 약 14만회에 걸쳐 4467억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동료를 살해한 30대 여성 Y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 선고. 재판부는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한 계획 살인으로 판단했고, Y씨는 지난해 8월 노래방에서 함께 일하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에토미데이트를 무분별하게 투약한 의사 A씨에게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년과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2억5천410만원 선고. A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5천71회에 걸쳐 프로포폴 중독자 75명에게 12억여원을 받고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하고 간호조무사에게 주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은 압수 현금을 빼돌린 경찰관 A씨에게 업무상 횡령,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압수물 보관창고의 현금 7500만 원을 횡령하고 2억 2500만 원을 훔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투자업체 대표 A씨에게 특수강도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미술품 투자 수익을 얻지 못하자 폭력배들을 동원해 2023년 8월 갤러리 대표를 감금하고 살해 협박한 혐의를 받았고, 동원된 9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전 종로세무서장 A씨와 B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재직 중 관내 업체들과 고문계약을 맺고 퇴직 후 1년간 고문료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홍진영 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에게 상해 등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직장 내 괴롭힘 성립이 어렵고 직원의 적응장애를 폭언에 따른 상해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검찰은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송 대표는 13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돈봉투 살포 의혹은 휴대전화가 위법수집 증거라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