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울산지법 형사12부는 동거남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3월 불륜 문제로 다투다 잠든 동거남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A씨가 119에 신고한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

울산지법 형사3-3부, 개발 중인 항암제를 승인 없이 자기 몸에 투여한 대학교수 A씨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약사법 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깼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교제 여성들에게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사기, 특수협박 혐의를 받은 30대 A씨에게 징역 3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한 피해자에게 약 1억2300만 원 상당의 사기를 벌였고, 다른 피해자에게 65회 접근·연락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편의점 소란·경찰관 폭행한 60대 A씨에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찼으며, 한 달쯤 뒤 119구급대원에게 욕설하고 머리를 때렸다.

울산지법, 친척의 분묘를 무단 발굴한 60대 A씨에게 분묘 발굴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임야를 매각하려고 포크레인 기사에게 지시해 분묘 1기를 파묘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SK에너지 법인과 50대 안전관리책임자 A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벌금 400만원, 200만원을 선고했다. 2023년 2월 울산공장 황산 누출 사고 뒤 안전 감독에서 가스감지기·제전장치·안전난간 관련 조치 미비가 적발됐으며, 재판부는 황산 누출 사고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상헌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300만원과 추징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2018년 당원 A씨에게 구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며 현금 2천2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항소3-3부는 60대 교수 A씨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식약처 승인 없이 자기실험을 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고, 재판부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인정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직원을 스토킹한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관리하던 예술단원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주거지로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대출브로커 A씨 등에게 금품수수·사문서위조 혐의로 A씨 징역 8월, 농협지점장 B씨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일부 공소사실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어린 자녀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욕설한 30대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밤 술에 취해 초등학교 저학년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농협 지점장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동료 지점장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0대 강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과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A씨는 논술학원에서 아동인 원생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채를 잡고 때릴듯이 행세한 혐의를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장애인을 상습 학대한 전직 생활지도원 A씨 등 4명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징역 2~4년을 구형했으며, A씨 등은 지난해 10~11월 울산 북구 보호시설에서 장애인 19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친구의 돈 가방을 택시 도난으로 가장해 빼돌린 A씨(40대)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월 지인과 짜고 필리핀에서 10만 유로가 든 가방을 빼돌렸고,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30대 남성 A씨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대 여성 B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술집 손님 C씨에게 임신했다며 수술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수영강습 중 9살 아동을 학대한 20대 강사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강습 중 아동의 머리를 여러 차례 물속에 넣고, 화난 모습을 촬영해 다른 강사·원생들과 보며 놀린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A씨(50대)와 B씨(40대)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증재 혐의로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설계공모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점수를 부탁하며 합계 3,275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무면허로 운전한 50대 남성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울산에서 무면허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2km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이주황 판사는 자녀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아버지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3월 8살 아들과 7살 딸에게 "아빠가 잡혀갈지도 몰라"라고 말하고 회초리로 바닥을 내리치며 폭언했으며,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출소 한 달 만에 주거침입·절도를 저지른 60대 노숙인 A씨에게 특가법 위반(절도),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가 경미해도 누범기간 중 범행을 계속해 정상참작감경을 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누범기간에 무전취식·무임승차하고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린 60대 A씨에게 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범죄 처벌법으로만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A씨(50대)에게 무고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약식명령에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어서 형의 종류를 바꾸지 못하고 벌금액만 늘렸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전자발찌 부착 중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50대)에게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술을 마신 뒤 받은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가 측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