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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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 A씨(60대)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2월 여동생 B씨가 딸 2명에게 주식 1천주씩을 증여한다는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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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8단독, 성형수술 중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80대 여성 환자에게 적정 투여량 14.4㏄를 넘는 35㏄의 프로포폴을 주사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7천만원 형사 공탁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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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부는 음주운전으로 경찰관을 다치게 한 50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순찰차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달아나다 순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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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단독, 찜질방 손님을 깨운 인터넷방송인 신태일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신태일은 지난 6월 26일 인천 계양구 한 찜질방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며 약 20분간 손님들에게 큰 소리를 질러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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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는 후배 무속인을 폭행·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A씨(50대 여성)에게 공갈과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억2천만원을 빼앗고 86시간 감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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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단독, A씨(30대 여성)에게 살인예비,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노래방에서 손님이 술을 강권하자 흉기를 챙겨 돌아가려다 택시 안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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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는 유명인 관련 영상을 올린 30대 유튜버 A씨에게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1천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유튜브 채널에 유명인 7명에 관한 영상을 23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선고 뒤 검찰과 A씨 양측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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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과 출소 후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범행해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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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1단독, 아파트 사우나 관리를 소홀히 한 관리업체 과장 A씨(51세 여성)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150만 원 선고. 사우나에서는 개장 후 1주일 사이 낙상 사고가 2차례 있었으나 임시 폐쇄나 바닥 타일 교체 조치가 없었고, 주민은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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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황윤철 판사, A씨(40대)에게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고객 명의 계좌를 몰래 개설해 7차례에 걸쳐 대출금 3억 4,83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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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3단독, 로또 예측 사이트 총책 A씨(41세 남성)에게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징역 12년과 105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9개 지사를 두고 회원을 속여 40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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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1단독, 안전조치 없이 작업시켜 노동자를 숨지게 한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법인에는 벌금 5천만 원, 연구원 B씨에게는 금고 4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022년 4월 인천 남동구 공장에서 파견 노동자가 3.9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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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보험설계사 등록자격시험을 대리응시한 A씨에게 업무방해,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13일 B씨의 주민등록증을 시험감독관에게 제시하고 시험을 대신 치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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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 지인 3명을 흉기로 찌른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0년과 출소 후 5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인천 연수구 아파트 놀이터에서 지인 부부와 또 다른 지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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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직원에게 변비약 탄 음료를 먹인 회사 대표 A씨에게 공동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8월20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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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식당에서 패싸움을 벌인 30대 폭력조직원 A씨에게 공동상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진단서 등 자료 제출을 거부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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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8단독,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A씨(20대 남성)에게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육군 부대 생활관에서 분대원에게 간부 이름을 외우라고 지시하며 협박했고,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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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2-2부는 부천시 공무원 A씨·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10월 팔각정 바닥 구멍에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경찰관이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주의 의무가 없었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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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단독은 렌트카 업체 사장 A씨에게 공갈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총 3차례 979만 3000원을 송금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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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0단독, 대형마트에서 명품 향수를 훔친 쌍둥이 형제 A씨·B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선고. 이들은 지난 3월 11일 인천 동구 한 대형마트에서 약 18만원 상당의 명품 향수 2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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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는 아동매매·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병원비 28만8천원을 대신 결제하고 신생아를 매수한 뒤 파리채와 리모컨으로 때린 혐의를 받았고, 아동유기·방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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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단독, 성매매를 미끼로 금품을 갈취하려 한 A씨(20대 여성)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채팅 앱으로 만난 30대 남성을 오피스텔로 유인해 협박했으나 피해자 신고로 미수에 그쳤고, 같은 법원은 전 애인 B씨에게 징역 4개월, 친오빠 C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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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단독, 전 프로축구단 스카우트 팀장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2019년 소속 선수의 아버지로부터 총 5천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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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6단독, 과잉 경호한 경호원 A씨(44세)에게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B 경호업체에도 같은 벌금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일반인에게 강한 플래시 불빛을 비추고 승객 항공권을 무단 검사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