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형사12부는 보이스피싱 환전책으로 가담한 A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 위반,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6부, 치매 노모를 살해한 50대 A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16년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김포 자택에서 어머니를 때리고 목을 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법정에서 사고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 대마 매매를 알선하고 흡연한 30대 래퍼 A씨에게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현금 300만원을 주고 대마 20ｇ을 받아 지인에게 전달했고, 2023년 8월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누범 기간에 재차 범행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학원 운영자 A씨와 직원 B씨에게 학원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 벌금 200만원 선고. 재판부는 동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상향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 A씨(41세 남성)에게 특수강도·특수감금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인천공항에서 사설택시에 태운 중국인 여행객을 흉기로 협박해 20만 위안(한화 약 4044만 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딸을 때린 A씨(3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반려견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이를 112에 신고한 딸의 머리를 때렸으며, 남편 소유 노트북을 던져 파손하고 출동한 경찰을 밀친 혐의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 환자 낙상 사망 요양보호사 A씨(5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노인복지센터에서 침대 위에 서 있던 환자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병실의 불을 끈 뒤 자리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고, 재판부는 초범이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요양보호사 A씨(60대 여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요양원에서 94세 환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려다 미끄러지게 해 골절을 입히고 환자는 며칠 뒤 숨졌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특수공갈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1월 인천 중구 노상에서 행인을 쇠몽둥이로 때리고 편의점 종업원에게서 담배 1갑과 라이터 1개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배우 이재포에게 사기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재포는 2020년 11월 인천 강화군의 한 펜션에서 지인을 속여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은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버스 기사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치사 혐의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차량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뒤에도 교차로에 진입해 보행자를 쳤고, 재판부는 피해자의 과실, 유족과의 합의,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폭행·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행인을 폭행하고 택시 뒷문을 발로 차 망가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술에 취해 편의점과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운 A씨(50대)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가 2회이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으나,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구청장 비선실세를 사칭해 로비 자금을 가로챈 A씨(40대 남성)에게 위조공문서 행사,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로비 자금 명목으로 총 9차례에 걸쳐 2억6800여만원을 받았고 인천시장 비서실장 임명장도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중학생 볼에 담뱃불을 지진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3년 3월 당시 18세 고등학생으로 15세 B군에게 2도 화상을 입힌 혐의였고, 일부 범행을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음주측정 거부 등 혐의의 경찰관 A씨(5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2024년 6월29일 인천 서구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보도 경계석을 들이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안전조치 없이 간판 철거를 지시해 노동자를 숨지게 한 업체 대표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고소작업차에서 작업하던 50대 노동자가 10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공사 법인에는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2020년 6월 인천항 갑문 보수공사 중 노동자가 18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로,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깨고 돌려보낸 사건이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경찰관을 넘어뜨리고 얼굴을 걷어찬 5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파주시 한 거리에서 112 신고로 출동한 경위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동업자를 감금·폭행한 A씨(43)에게 공동공갈·중감금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41)는 징역 10개월, C씨(43)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금은방 출입문을 부수고 귀금속을 훔친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B씨(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공범들과 지난 1월 24일 인천 계양구에서 7200만 원 상당 귀금속 63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무죄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 27일 인천시 서구 왕복 6차로 도로에서 SUV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 코카인 제조 총책 A씨(3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으며, 선고 후 A씨와 C씨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풍산개 관리를 소홀히 해 사람을 숨지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4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인천 강화군에서 키우던 풍산개가 목줄을 끊고 울타리를 넘어 60대 남성을 물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