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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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3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재물손괴·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야구방망이로 윗집 현관문을 파손하고 같은 해 11월 사과하러 온 이웃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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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인천시 부평구에서 도박장에서 알던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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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8단독은 이자제한법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세 남성)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50만원을 빌려주고 원리금 명목으로 총 1057만원을 받았으며,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이지만 일부 인정·반성하고 903만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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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8단독, 법정 대기실에서 교도관에게 욕설한 A씨(30대 남성)에게 모욕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받자 대기실에서 교정공무원에게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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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 경찰관 A씨에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보았고,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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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8단독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30대 여성)에게 음주 측정 거부·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사고 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20분 넘게 거부했고, 남자친구가 체포되자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생수병으로 머리를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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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4단독, 외제차를 훔쳐 음주운전한 A씨(20대 남성)에게 절도·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 인천시 서구에서 훔친 외제차를 250m가량 몰았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9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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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 A씨(2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 의제강간·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로 징역 8년과 출소 후 5년 보호관찰,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성인인 줄 알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고,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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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는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50대 여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의 B씨 등 2명의 선고유예와 C씨의 무죄도 1심대로 유지했고, 사건은 2019년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 탁도계를 고의로 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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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는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단체조직·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기 혐의액 305억 원 중 174억 원만 인정했고, 공범 30명 중 15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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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집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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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8단독, 콘서트 가던 행인을 흉기로 협박한 53세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8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인천시 서구 편의점 앞에서 행인을 흉기로 협박하고 400m가량 뒤쫓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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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음주 측정 거부와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 강화군 농수로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고, 같은 날 오전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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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 노래방에서 맥주병을 던진 A씨(4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인천 미추홀구 노래방에서 도우미에게 욕설하며 맥주병과 잔을 던지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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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 양육비를 주지 않은 A씨(30대 남성)에게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두 자녀의 양육비 7천7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1심과 같은 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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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8단독, 손님에게 분사기로 캡사이신을 뿌린 A씨(40대 여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약국에서 말다툼 끝에 70대 손님의 머리와 얼굴을 향해 권총형 분사기를 쐈고, 재판부는 위자료 500만원 공탁에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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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2단독, 항공기에서 승객 신용카드를 훔친 50대 중국인 A씨에게 절도·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훔친 카드로 금은방에서 귀금속 1억원어치를 구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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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6단독,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 A씨(63세)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72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홍콩에서 시가 1억7257만원 상당의 롤렉스 등 명품시계 4개를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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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단독, A씨 부부와 B씨 부부 등 4명에게 공동상해·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각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12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4월 조카며느리의 집에 들어가 폭행해 1개월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A씨 부부는 혐의를 부인하며 긴급피난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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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4부, 민경욱 전 의원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1심 형을 유지했다. 민 전 의원은 2021년 3월 미국을 다녀온 뒤 자가격리 중 재판 출석을 위해 아파트를 나와 법원에 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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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4단독, 땅콩재배 투자를 빌미로 돈을 가로챈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11월 지인에게서 투자금 6200만원을 6차례 나눠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같은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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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5단독, 미혼 발레리나 행세로 시청자에게 427차례 걸쳐 1억5963만원을 편취한 A씨(42)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기망해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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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단독, 전세사기 일당에 명의를 빌려준 3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피해자 86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63억384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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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 대통령실 달력을 목사에게 건넨 예비후보 A씨(5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 선고. 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선거구 내 교회 담임목사에게 대통령실 제작 달력 2개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에서 재산상 이익이 없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