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창원지법 형사1부는 교도관을 협박한 2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1심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한 점을 지적해 사건을 돌려보냈고, 재판부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뒤 다시 판단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버스에서 상습 난동을 부린 A씨(60대)에게 모욕·업무방해·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거스름돈을 동전으로 준다는 이유로 동전을 던지고 욕설하며 약 20분간 버스 기사의 업무를 방해했고,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을 언급했다.

창원지법 5-1부, 딸 농어촌전형 위해 위장 전입한 A씨(50대 여성)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밀양 주택에 가족을 전입신고하고 2021년 3월까지 주소를 둔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병실 동료 휴대전화로 소액결제·송금한 A씨(30대)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8. 14.부터 2024. 8. 19.까지 피해자 휴대전화 정보를 이용해 합계 13,648,2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고, 재판부는 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동거녀의 옛 내연남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A씨(40대)에게 특경법 위반(공갈)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46회에 걸쳐 12억779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대출 브로커 제안을 따라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980만 원을 인출해 전달하고 1470만 원을 인출하려 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사기임을 알고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 마약 밀반입·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기 혐의의 4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필리핀에서 케타민 1.5㎏과 MDMA 800정을 들여오고 렌터카 사업을 빌미로 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1000만원을 인출해 조직에 전달한 30대 A씨에게 전화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을 들면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사기 피해액을 변제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형사5-2부는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2월 경남 고성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다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법인은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길거리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한 A씨(40대)에게 공연음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다. A씨는 2024. 11. 21. 오후 김해시 길거리 벤치에 앉아 있던 20대 여성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은 누범기간 중 절도, 특수폭행, 사기, 재물손괴,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을 불리하게,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 2대가 반환된 점을 유리하게 보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은 주차시비를 말리던 노인을 폭행한 A씨(70대)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9. 16. 김해시 생림면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는 등 전치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뇌경색증, 편마비의 상해를 가했다.

창원지법, 부친의 내연녀를 폭행한 20대 여성 A씨에게 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친의 자택에서 부친과 내연녀를 폭행했고, 재판부는 초범인 점과 양육 중인 자녀들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소방관을 폭행한 6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음주 상태로 119에 신고한 뒤 구급차에서 소방관의 턱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지 사흘 만에 메시지 76회와 전화 57차례를 시도했고 주거지에도 다시 찾아갔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대출 브로커의 지시로 자기 계좌에 입금된 980만원을 전달하고 이틀 뒤 1천470만원을 인출하려다 검거됐으며, 재판부는 인출 목적이 대출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경찰의 호흡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일 밤 병원에서 경찰의 호흡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1부는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포르쉐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 판결에 검찰과 A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전 연인을 공구로 찌른 A씨(40대)에게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김해의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 끝에 전 연인의 허벅지 등을 공구로 찔렀고, 같은 날 다른 피해자에게도 공구를 휘두르고 슬리퍼로 때린 혐의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무등록 고리 대부한 20대 A씨에게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 12. 22.경부터 2024. 9. 19.경까지 678회에 걸쳐 합계 22억1100만 원을 대부했고, 범죄단체가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782만3천256원 추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동거녀를 둔기 등으로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둔기로 동거녀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20차례 때리고 지난해 8월 차 안에서도 폭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재판부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마사지업소 운영자 A씨에게 성매매알선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7023만 원 추징을 선고하고, 건물 임대인 B씨에게 벌금 300만 원과 786만5000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2. 10. 20.경부터 2023. 9. 6.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한 빌딩에서 방 6개를 설치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36% 상태로 27㎞를 운전한 뒤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