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부하 직원을 폭행한 시중은행 지점장 A씨(50대)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음식점 등에서 근무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경찰관을 폭행한 A씨(40대 여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김해시 아파트에서 부부싸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과 발로 폭행했고, 재판부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 총선 앞서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건넨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관광버스 안에서 모임 회장에게 현금 3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고, 차기 조합장 선거 출마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이혼한 전처의 카드를 훔쳐 쓴 A씨(40대 남성)에게 절도 혐의로 선고유예 선고. A씨는 2023년 11월 전처 집에서 신용카드를 몰래 가져가 ATM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했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창원지법 제3형사단독, 40대 전 병무청 직원 A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2022. 7. 21경부터 8. 25경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1780만7300원을 지인 계좌 등으로 보내 개인 채무변제 등에 썼다.

창원지법 형사1부는 요양보호사 수당을 주지 않은 60대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1년여 사이 요양보호사 7명의 연장근무·연차미사용 수당 총 428만원을 퇴직 이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무죄를 주장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코인 투자를 미끼로 속여 돈을 가로챈 30대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324회에 걸쳐 29억3천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출소 다음날 노상에서 나체로 돌아다닌 A씨에게 공연음란 혐의로 징역 4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각 3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오후 9시 15분경 김해시의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나체로 배회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고객 16명을 속여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받은 은행 PB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합의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었고,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사기 혐의의 4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다른 피해자 2명 상대 사기 혐의에는 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친구 명의로 등기한 뒤 임대차보증금 총 1억 9500만 원을 받은 혐의이며,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은 무죄였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A씨(30대)에게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김해 한 숙박시설에서 인터넷 방송 중이던 동숙자가 시청자를 내쫓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객실 벽과 문 등을 부순 혐의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313일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 A씨(30대 남성)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5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주차된 차량 3대를 들이받고, 이틀 뒤 0.212％ 수준으로 만취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 이종화 창원시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벌금 150만 원 선고. 총선 예비후보를 위해 식사 자리를 만들어 선거구민 16명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이며, 이 시의원은 항소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성매매를 알선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부산·경남에서 오피스텔 16개 호실을 빌려 업소를 운영했고,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아내와 자녀들을 상습 폭행·학대한 A씨(40대 남성)에게 상습폭행,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4년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아내를 수십차례 폭행하고 자녀들에게 이를 보게 한 혐의였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A씨에게 하천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1천만원 선고. A씨는 2022년 4월 낙동강유역환경청 허가 없이 창원시 의창구 일대 11만3천90㎡에 90홀 규모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하영제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쌍방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억6350만 원을 유지했다.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선거 비용과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1억6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제3-2형사부는 시내버스업체 사용자 A씨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 대해 피고인은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한 사건이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일면식 없는 또래를 공동폭행한 20대 남성 A씨·B씨에게 공동폭행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 선고. 두 사람은 지난해 4월 28일 김해시 한 건물 앞 노상에서 20대 남성 C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금은방 3곳에서 귀금속을 훔친 20대 A씨·B씨에게 절도 등 혐의로 각각 징역 8개월,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일부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형사1부, 전직 기자 A씨에게 알선수재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10회에 걸쳐 4억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알선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중학생에게 휴대전화 절도를 지시한 20대 A씨에게 특수절도교사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동네 후배인 중학생에게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5대를 훔치도록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30대 A씨에게 사기 및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업무용 태블릿PC를 초기화한 직장동료에게 코인 손실을 입었다고 속여 5000만원을 받고, 추가로 1억1500만원을 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