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A씨(52)·B씨(61)에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각 벌금 3000만원, 종업원 C씨(6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9~10월 김해의 사무실에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 20대를 설치해 운영하며 환전액의 10%를 받았고, 재판부는 게임기 등을 몰수하고 A씨에게 420만원을 추징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여자친구를 폭행·협박한 A씨(30대 남성)에게 상해·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성병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한 것을 항의받자 격분해 범행했고,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중학교 동창을 속여 3억 원을 가로챈 병원장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 병원 운영자금 용도라고 속여 돈을 받았고, 재판부는 빌린 돈을 자기 채무 변제에 쓸 의도였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 A씨에게 강도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공범 B씨는 징역 30년, C씨는 징역 25년이 선고됐고, 검찰은 A·B씨에게 사형, C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김송 판사는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업무를 한 50대 사무장 A씨에게 법무사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과 4억984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께까지 총 146회에 걸쳐 수임료 총 4억3629만원을 받았고, 22명으로부터 8169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또래 여성을 감금·폭행한 A씨(20대)에게 공동상해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B씨(2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김해시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을 감금해 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3-1부, 2개월 영아에게 성인 감기약을 먹여 숨지게 한 친모 A씨에게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인 B씨에게도 같은 형이 선고됐으며,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약 4개월의 구금 생활 등을 고려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자산가 행세로 여성들을 속인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중매 앱 등으로 알게 된 여성 3명에게서 70여회에 걸쳐 1억5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가짜 카드 매출전표로 돈을 가로챈 A씨(60대)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6월까지 48회에 걸쳐 7억1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고, 범행을 방조한 50대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1부, 허위 대출로 약 1억3000만원을 편취한 20대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1~2022년 소상공인 지원 특례 보증과 전세대출 제도를 악용해 서류를 위조하고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창원지법 형사1부는 음주운전을 반복한 5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3년 경남 거제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로 음주운전을 해 기소된 뒤 4개월 만에 0.042% 상태로 다시 운전했다.

창원지법 제3-1형사부는 생후 2개월 영아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먹여 숨지게 한 A씨와 B씨에게 과실치사 혐의로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원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을 받은 뒤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심야 빈 가게를 턴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한 달여간 식당·미용실 등 24곳에서 922만30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1부, 음주운전을 한 50대 여성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거제의 한 도로에서 20m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로 측정됐다.

창원지법 제3-2형사부는 제일교통 대표 A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9가지 혐의 사건에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두 사건을 병합하는 과정에서 파기환송 사유가 생겼고, 연차미사용수당 혐의는 무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은 가상화폐 투자를 빌미로 지인에게 약 4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한 사실이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형사1부, 송도근 전 사천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을 유지했다. 송 전 시장은 15차례 3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은 14차례 2800만원만 인정했고, 검찰이 무죄 부분에 항소했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유흥주점에서 1205만원 상당의 유흥을 제공받고 대금을 내지 않은 A씨(3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께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범행했고,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을 들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고려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건설사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노조 간부 A씨에게 강요 혐의로 징역 4개월을, 공모한 B씨와 C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300만 원 선고. 이들은 2021년 12월 경남 진주 공사를 맡은 회사 간부를 찾아가 채용을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협박했으며, 교섭 과정일 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창원지법 제3형사단독은 투견장을 개설한 A씨(60대)에게 도박장소개설, 도박,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투견 도박장을 4차례 열고 이긴 견주에게서 배당금 20%를 수수료로 받았고, 함께 기소된 10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판사는 남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B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백승규 창원시의원에게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선고. 백 의원은 허가 없이 그린벨트 토지 1804㎡의 형질을 변경한 혐의를 받았으며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