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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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 지팡이로 택시 기사를 때린 70대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상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피해자가 다친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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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음주운전한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창원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운전했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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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새조개를 불법 채취한 60대 수산업자 A씨에게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 1월부터 3월까지 진해만 일대에서 공범 2명과 21차례에 걸쳐 시가 2억3325만원 상당의 새조개 6344.5㎏을 불법 채취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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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상현 창원시의원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다툰 40대 남성을 밀치고 팔목을 잡은 혐의를 받았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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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타인 토지에서 농사지으며 등산로 통행을 방해한 60대 A씨에게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창원시 의창구 족구장 옆길에 도랑을 파고 울타리를 설치해 퇴비를 쌓아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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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음주·무면허 운전 후 모친에게 허위자수를 시킨 2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범인 도피 교사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 벌금 2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김해시에서 음주 운전 중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모친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고,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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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A씨(60대)에게 업무방해·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올해 7월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에서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일 것처럼 행동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불이 붙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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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1부, 종업원 세 명을 감금한 A씨(40대)에게 감금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선고. A씨는 1심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재판부는 종업원들이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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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친형 행세를 한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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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은 주차관리원을 모욕한 C씨(20대 여성)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C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동을 꺼달라는 요구를 받자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고 말했고, 같은 사건의 폭행 혐의 A씨는 벌금 100만원, B씨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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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손님을 속여 돈을 뺏은 40대 네일샵 운영자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청약통장 입금 용도라며 2000만 원을, 지난해 가상화폐 투자 기회가 있다며 3800만 원을 손님들에게서 뺏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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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모욕·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가족을 비하하는 글을 올리고 과거 연인의 주거지에서 13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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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1형사부는 누범기간 중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창원시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귀를 잡아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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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캄보디아 도박장을 운영한 A씨에게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추징 2667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체포 전 자수 의사를 밝히고 범행을 인정한 점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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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라이온스클럽 회비를 빼돌린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클럽 계좌에서 59차례에 걸쳐 1억 4522만 원을 빼내 개인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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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는 고객 투자금을 가로챈 증권사 PB 4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 고객 16명에게서 49회에 걸쳐 14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합의한 일부 피해자의 처벌 불원과 이자 명목 7억원 이상 지급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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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필리핀 보이스피싱 조직 상담원 A씨(20대 여성)에게 징역 2년, B씨(3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A씨는 피해자 8명에게서 1억 6985만 원, B씨는 피해자 5명에게서 573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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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주민 동의 없이 마을회관을 넘긴 60대 통장 A씨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7월 주민총회 결의 없이 마을회관을 B업체에 이전해 1억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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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경찰관들을 밀치고 여경에게 성희롱성 욕설을 한 3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창원시 한 편의점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30분 넘게 폭행과 욕설을 이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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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매니저에게 폐업 손실금을 요구한 40대 업주 A씨에게 공갈미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매니저 B씨에게 1억 6000만원을 요구했다가 B씨가 거부해 미수에 그쳤고, 재판부는 미수에 그친 점과 합의로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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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1부, 2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 금고 1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 거제시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넘겨 달리다 길에 엎드려 있던 5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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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40대 A씨에게 공연음란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이틀에 걸쳐 여성과 아동 등이 있는 노상에서 범행했고,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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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A씨(50대)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2월 CNC 선반 6대를 임의 처분해 B 업체에 2억 4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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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제조업체 공금을 횡령한 40대 A씨에게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항소심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제조업체 4곳에서 1억1천만원 상당을 횡령하고 납세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