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창원지법 형사1부, 6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 원심은 벌금 2천500만원이었으나 파기됐고,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사고를 냈다.

창원지법 정지은 판사는 국외여행허가 만료 후 귀국하지 않은 A씨(50대)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1996년 1월 미국으로 출국해 2000. 12. 14.경 허가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20년 넘게 미국에 머물렀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동거남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 9월 창원시 주거지에서 동거 중이던 30대 남성이 다른 여성에게 연락한 일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 A씨(20대 남성)에게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고, A씨는 2024년 진주 음식점 여자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85회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은 주차관리원을 모욕한 C씨(20대 여성)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C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동을 꺼달라는 요구를 받자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고 말했고, 같은 사건의 폭행 혐의 A씨는 벌금 100만원, B씨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 허위 전세 계약서로 대출금을 편취한 A씨(23)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 허위 계약서로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청년 전세자금 대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대마 젤리를 먹고 나눠준 6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보호관찰,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추징금 110만원도 명령했으며, A씨는 미국 시민권자인 아들에게 받은 대마 젤리를 국내로 들여와 7차례 섭취하고 다른 이에게 무상으로 건넨 혐의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역주행으로 보행자를 숨지게 한 통근버스 기사 A씨(60대)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2일 정체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사고 3일 만에 숨졌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80대 이웃을 4개월간 68차례 스토킹한 30대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40시간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복도 김치 박스 냄새 지적에 갈등이 생긴 뒤 욕설과 기계음 송출을 했고,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 태양광업체 실제 경영자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1심의 1년보다 형을 낮췄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주차관리원에게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고 말한 20대 여성 A씨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15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7월 김해시 한 지하 주차장에서 시동을 꺼달라는 70대 주차관리원에게 이같이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6차례에 걸쳐 상속인들로부터 위임받아 합의서 작성 중재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한 혐의를 받았다.

창원지법 제5-3형사부는 업체 실경영자 A씨와 사업주 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B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구조 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50대 노동자가 8.8m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네일숍 손님 2명을 속여 돈을 편취한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배상을 명했다. 피해액이 다액이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동종 벌금형 전력이 참작되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A씨(40대)에게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3900만 원가량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일당과 공모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환전 업무를 맡은 혐의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공유수면을 무단점용한 조선업체 전·현직 대표 3명에게 공유수면법 위반 혐의로 각 벌금 200만원, 법인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허가 목적과 달리 200t급 해상크레인을 운용하며 공유수면 9만8380㎡를 무단 점용·사용한 혐의로 기소됐고,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상현 창원시의원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다툰 40대 남성을 밀치고 팔목을 잡은 혐의를 받았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장 없이 거주지에 들어가 음주 측정한 경찰의 증거 수집이 적법한 임의 수사 범위가 아니고, 자백을 보강할 다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군 복무 중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공군 부대 복무 중 작년 7월부터 8월까지 7차례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해 PC방에서 게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술집 무전취식과 체크카드 절취를 한 30대 A씨에게 사기·절도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김해에서 6곳에서 190만원 가량의 술과 음식을 무전취식하고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절취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이웃 주민을 폭행한 시의원 A씨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다투다 B씨를 밀치고 손목을 잡아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A씨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음주운전 사고 후 사촌동생에게 허위 진술을 시킨 A씨(30대)에게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11. 2.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사촌지간인 B씨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씨(30대)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모욕·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가족을 비하하는 글을 올리고 과거 연인의 주거지에서 13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대선 후보 벽보를 훼손한 40대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20일 김해시 버스정류장에 붙은 제21대 대선 후보 벽보를 손으로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