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인천지법 형사단독, 하도급 공사대금을 주지 않은 건설사 실경영자 A씨(6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3년 4월 주민문화센터 신축공사 하도급 계약에서 공사대금 1억5천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조직폭력배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2년,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 도피를 도운 C씨에게는 범인도피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형사1단독, 법원 담장을 넘어 침입한 A씨 등 3명에게 건조물침입 혐의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하던 중 담장을 넘어 경내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의붓아들을 학대한 30대 계부 A씨에게 상해,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비트코인 인출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A씨(7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1억5000만원 상당 비트코인 49.70개를 보유한 것처럼 꾸민 화면 캡처 이미지를 보여주며 B씨를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 10대 A군·B군에게 공동공갈, 공동감금, 무면허 운전, 특수강도 혐의로 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과 8월 성매매를 미끼로 성인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협박·감금했고, 8월에는 현금 67만원을 빼앗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교차로 사고로 상해를 입힌 A씨(7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2025년 7월 1일 아산시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 직진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넘어져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 청소앱으로 고용된 도우미 A씨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 피해자 주거지에서 청소하며 1372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민간업체에 뇌물을 요구한 전직 인천항만공사 임원 A씨에게 뇌물 혐의로 징역 8년에 벌금 4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8억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5단독은 음주 역주행으로 6명을 사상한 ㄱ씨(20대, 중국 국적)에게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지난해 11월9일 혈중알코올농도 0.157% 상태로 약 30㎞를 역주행하다 승합차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아내를 살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검찰과 A씨 측 변호인이 모두 항소장을 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지하철에서 10대 여성을 불법촬영한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범행이 발각되자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졌고 메모리가 파손돼 촬영물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