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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A씨(50대 여성)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전 2시4분께 서울 강동구 카페 진열대의 시가 4만원 상당 화분 2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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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50대 덤프트럭 운전자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선고. A씨는 2025. 8. 20. 창원시 진해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 85세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고, 유족에게 2억 원을 지급해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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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빗길 사고로 70대 보행자를 숨지게 한 2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춘천에서 승용차를 몰다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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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60대 화물차 운전자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4일 창원시 성산구 한 사업장에서 뒤를 살피지 않은 채 후진하다 60대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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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국감에 불출석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약식명령. 검찰은 지난달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이 전 대표는 2024년 법사위 국감 증인으로 네 차례 채택됐으나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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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응급실 소란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A씨(50대 여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0월 17일 천안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귀가 요청을 듣고 욕을 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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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물류센터 보관 고가 택배를 훔친 직원 A씨(40대)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배송이 불가능한 35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총 41회에 걸쳐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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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50대 A씨에게 주거침입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 열쇠공을 불러 남의 집에 들어가려다 집주인 가족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쳤고, 누범기간에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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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1981년 유인물을 제작·유포한 A씨 등 3명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1981년 1심에서 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3월 항소 기각으로 확정됐으며, 지난 1월 재심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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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어린이집 원장 A씨(50대 여성)에게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구청에서 7회에 걸쳐 받은 보조금 1039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허위 서류를 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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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미신고 집회를 연 전 전교조 강원지부장 A씨와 전 사무처장 B씨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두 사람은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공소제기 이후 헌재가 적용 법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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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군 후임병 폭행과 상관 모욕 등 혐의의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육군에서 복무하며 상습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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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미성년자 4명을 감금·폭행한 20대 A씨에게 특수강요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3일 새벽 미성년자 4명을 불러내 13시간가량 감금하고 상해를 입히거나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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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중국 국적 40대 A씨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9시 35분께 창원시 진해구의 한 가정집에 들어가 세탁실 건조대의 여성용 속옷, 양말, 상의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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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고속열차에서 옆자리 20대 승객에게 원치 않는 대화를 걸고 자신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영상에서 신체를 긁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 법정 진술로도 공소사실이 확실치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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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은 의뢰인을 추행한 판사 출신 변호사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자신에게 사건을 맡긴 의뢰인의 무릎을 쓰다듬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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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 병원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손팻말 시위를 한 A씨(50대)에게 업무방해·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원, 여동생 B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이들은 2024년 8월 아버지 사망에 불만을 품고 병원 안팎에서 항의하고 손팻말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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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길거리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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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업무대행사에 4억원을 무단으로 빌려준 재개발 전 조합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이사회 의결 절차와 담보 제공, 채권 회수 조치 없이 처조카가 대표인 업무대행사에 4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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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직원 노트북을 가져가 암호를 바꾼 70대 대표 A씨에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특수절도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 물품을 포괄적으로 점유한다고 보았고, A씨가 범행 다음날 노트북 등을 반환한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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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 지진 장비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지헌철 전 센터장에게 무죄 선고.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고, 검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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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은 A씨(2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 선고. 검찰은 6년을 구형했고, A씨는 2024년 6월 수술 과정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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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A씨(4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보행자의 진입을 예견하거나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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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후임병 200여 명에게 군복비·점심값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선고. A씨는 2017년부터 2024년 사이 5078차례 불법 스포츠토토 등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병합재판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