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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나이지리아 국적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 4~16일 서울 송파구의 한 물류센터에서 택배 상자를 뜯어 휴대폰 등을 세 차례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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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차량털이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A씨(26세 남성)에게 절도미수 혐의로 징역 6월 선고. A씨는 2025년 11월 아산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문을 열려다 문이 잠겨 있는 등 총 4회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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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파크골프 지도자 자격시험 대리응시를 사주한 A씨(64)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지인 C씨에게 B씨 대신 필기·실기시험을 치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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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아버지를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존속폭행 혐의로 징역 2년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과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아버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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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A씨 등에게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징역 2년·1년·1년6개월에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5개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약 3632억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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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원 형사4단독, 편의점 앞에서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고 권총을 잡으려 한 A씨(73)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700만원 선고. 재판부는 폭력 범죄 전력과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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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은 A씨에게 특수상해·사기·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송파구 유흥주점에서 185만원 상당을 결제하지 않고 종업원들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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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지인에게 위증하도록 한 A씨(60대 남성)에게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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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 BJ A씨와 B씨에게 특수강간 등 혐의로 각각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경기 화성시 한 펜션에서 수면제를 탄 술을 먹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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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마트 영업을 방해한 A씨(62)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초 천안 서북구 마트에서 소비쿠폰으로 식료품을 구매하지 못하자 출입문을 발로 차고 종업원을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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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 장애 영아 살해를 도운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생후 1주일 된 아이를 질식사하게 한 부부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으며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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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여성)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보수 성향 유권자 100여 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피해자와 관련한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봤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며, 가납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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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 생후 9개월 아들을 숨지게 한 A씨(32세 남성)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의 목 부위를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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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 2009년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한 40대 A씨에게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다른 성범죄 전력으로 채취된 DNA가 현장 DNA와 일치해 지난해 4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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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2형사부, 사전투표 후 다른 투표소에 다시 들어간 A씨에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 선고. A씨는 2025. 5. 29. 사전투표를 마친 뒤 같은 날 창원시 성산구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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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왜관파 조직원 A씨(20대)에게 공동폭행 혐의로 징역 8월, 상해 혐의로 징역 6월 선고. A씨는 2023. 9. 5. 칠곡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공동 폭행하고, 2024. 12. 7. 대구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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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농지를 불법 취득한 A씨(60대) 등 3명에게 농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11월 빌린 명의로 농업인 주택 건축 허가를 받아 오송역세권 농지 1천862㎡를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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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위조 자동차 부품을 보관·판매한 A씨(52세 남성)에게 상표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위조 부품 몰수를 선고했다. A씨는 57종 5449개의 위조 부품을 보관하거나 일부 동대문 업체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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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 내구제 대출을 미끼로 사회 초년생 등을 속인 A씨(20대 남성) 등 3명에게 영리유인·사기 혐의로 A씨 징역 5년, B씨 징역 2년, C씨 징역 1년 선고. 이들은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피해자 10여명에게서 총 2억7000여만원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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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B씨(20대 남성)에게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했다. B씨 측은 강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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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필로폰을 홍보하고 투약한 40대 남성 이모 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재범 예방 교육 이수, 추징금 10만원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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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는 6년간 교제한 연인을 살해한 2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제주시 자택에서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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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20대 총책 A씨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추징 1천340만원 선고. A씨 등은 중국 사기 조직 수익금 230억원가량을 세탁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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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 12단독, 지하철 공사 현장 등에서 컴퓨터 부품을 훔친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 절도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16일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무전기와 컴퓨터 부품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