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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장혜정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장 영상에 두 사람이 마주 보고 대화하는 모습만 나타나고, 피해자와 남편의 진술이 엇갈려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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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건물 담보 대출을 의뢰받아 받은 대출금 중 남은 약 4억9000만원을 개인 채무변제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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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은 영제이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의사의 진단과 달리 실제로 정신질환이 없는데도 허위로 병역판정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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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었고 진술 외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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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은 A씨(40대 남성)에게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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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단독은 길고양이를 학대해 죽인 A씨(20대 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길고양이를 안전고깔에 가두고 때리고 짓밟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고,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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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 어린이집 원장 A씨(58·여)에게 영유아보육법 위반, 공갈, 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피해금 5800여 만원 반환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8000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유용하고 직원 B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으며, 폭행·공갈 혐의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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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 금 투자 사기를 벌인 금거래소 운영자 A씨에게 특경법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2년, 동업자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 등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8명으로부터 총 18억1,29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고, B씨는 공모 여부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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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건설노조 임원 A씨·B씨에게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24년 10월 한 달간 여의도 광고탑을 점거해 약 6000만 원 손해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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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1부는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한 A씨(5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전주시 덕진구 자택에서 만취해 잠든 남편을 전선으로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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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7단독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방 전 부회장 등은 2019년 6∼11월 중국의 한 호텔 등에서 북한 대남공작원 리호남을 만나거나 연락하며 해킹 프로그램 제작을 모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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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전세사기 혐의 A씨와 B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6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들은 2017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피해자 150여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3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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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1단독, 전직 경찰관 A씨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2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수사 보고서를 사진으로 촬영해 기자 2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았고, 함께 기소된 기자 B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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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형사4단독, 만취해 경찰관을 둔기로 위협한 A씨(30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4월 3일경 가족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1m 길이의 둔기를 들고 찌를 것처럼 위협하고 경찰의 팔을 잡아 밀고 당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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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손님 카드를 임의 결제한 유흥주점 업주 A씨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530만원가량을 임의로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유기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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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감형을 위해 피해자 명의 처벌불원서를 위조해 제출한 A씨에게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징역 4개월 선고. A씨는 상해 혐의 1심 재판 중 피해자 명의 문서를 두 차례 위조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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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KPGA 전 고위임원 A씨에게 강요·모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장 내 권력관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했다고 밝혔고, A씨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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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잠수함 제작도면을 허가 없이 대만에 수출한 A씨에게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 없이 전략기술인 IDS 발사관 및 저장고 설계도면을 대만에 3회 수출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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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개인정보를 100여차례 무단 조회한 전직 경찰관 A씨(50대 남성)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경찰청 업무망에 허위 조회 목적을 입력하고 개인정보를 조회·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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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절도·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과거 근무한 공장에 침입해 지갑을 훔치고 체크카드로 250만 원을 인출했으며, 재판부는 동종 처벌 전력과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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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 A씨(60대)에게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21일 부산 중구 거주지에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고, 4월 편의점 행패 혐의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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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노래주점 대표 A씨(30대)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 5월 만취한 손님 3명에게서 약 360만 원을 이체하게 해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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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상해·폭행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의정부교도소 수감 중 약 20일간 같은 방 재소자들에게 구구단 등을 시키고 틀리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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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노래방·주점에 침입해 절도한 A씨(30대)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9월 부산 동래구 일대 노래방과 주점에서 현금 66만원 상당을 훔쳤고, 절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약 20일 만에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