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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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전처와 장모가 탄 택시를 들이받은 A씨(30대)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결합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택시를 차량으로 들이받았고, 배상신청은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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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 병역 기피 목적으로 행방을 감춘 A씨(40대)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병역브로커와 위임계약을 맺고 입영하지 않고 행방을 감추는 등 총 4회에 걸쳐 병역의무를 면제받아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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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구급대원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A씨(50대 여성)에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 8월 넘어져 다친 자신을 응급조치하던 구급대원들을 수건 등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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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 6월 대구 달서구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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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A씨(30대 남성)에게 간음유인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3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은 수령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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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A씨(30대 여성)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채팅앱에 같이 투약할 사람을 구하는 글을 올리고 필로폰을 2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았으며,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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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챗GPT로 허위 서류를 만들어 보험금을 편취한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공범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11회에 걸쳐 합계 1억5075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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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퇴사자 신분증으로 허위 합의서를 위조·제출한 70대 사업주 A씨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임금체불 재판에서 공소기각을 받으려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11장을 위조해 제출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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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대포폰 사기 조직원 A씨 등 8명에게 사기·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징역 1년~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TM실장 3명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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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누범기간 중 절도를 반복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4회에 걸쳐 현금 808만원과 금목걸이, 금팔찌를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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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원주시 편의점 앞에서 다투던 30대 남성의 목을 쇠사슬 개 목줄로 감아 조르고 플라스틱 물병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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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넘긴 A씨(40대)에게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2월 미혼모로부터 출산 당일 아기를 입양한 뒤 사흘 만에 초면의 여성에게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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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근로자 6명의 퇴직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검찰이 공소기각을 구형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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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5형사부, 불법 위치추적·녹음 앱 업체 실운영자 A씨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7년·자격정지 5년과 19억 7406만9344원 추징을 선고했다. 검사는 범죄수익 33억 9635만2589원의 추징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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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집회 참가자의 손을 쳐 촬영을 방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정당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명동의 집회 현장에서 A씨가 욕설을 하고 촬영하는 참가자의 손을 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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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쿠첸 법인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억원, 직원 2명에 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쿠첸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회에 걸쳐 A업체의 부품 제작 기술자료를 경쟁수급업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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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행사대행기획업자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지인에게 티켓 판매 대금을 곧 받을 수 있다고 속여 1억7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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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단독은 김동성에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동성은 15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1심 선고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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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전직 경찰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6년과 벌금 2억5천여만원, 추징 2억5천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사기 사건 피의자로부터 22차례에 걸쳐 총 2억1천12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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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일가족 탄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A씨(50대 남성)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경부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달아나다 추격해 온 차량을 두 차례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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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은 의사 행세로 지인에게 3500만원을 가로챈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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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인터넷 방송 시청자 등을 속인 20대 여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4명에게서 약 7600만원을 편취했고, 재판부는 동종 전력과 공소 제기 후 범행 반복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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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7단독은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근로자 3명의 임금 4천841만과 퇴직금 1천88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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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유흥주점 업주 A씨(39세 남성)에게 준강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 A씨는 선고 후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