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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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20세 A씨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9일 법원 경내에 침입해 깨진 당직실 창문으로 건물에 들어가 2층 민원실까지 침입한 혐의를 받았고, 수능 응시를 고려해 선고가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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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전직 공단 직원 A씨(40대 남성)에게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0년·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산단 감독관으로서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고 B씨와 공모해 5억 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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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텔레그램으로 엑스터시를 판매한 40대 A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6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위장 수사 중인 경찰관에게 비트코인을 받고 엑스터시를 팔려 한 혐의로 기소됐고, 체포·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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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 A씨(60대)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2월 여동생 B씨가 딸 2명에게 주식 1천주씩을 증여한다는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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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보이스피싱 수거책 A씨(여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5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고, A씨는 피해금 2천350만원 가운데 1천350만원을 달러로 환전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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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 과속 단속에 화가 나 무인 카메라를 뜯어낸 6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여러 차례 단속돼 과태료를 부과받자 지난 5월 29일 카메라를 뜯어내 승용차에 실어 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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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이강세 전 대표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기동민 전 의원·김영춘 전 장관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의 무죄 부분에 한해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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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술에 취해 지하철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입문을 파손한 60대 A씨에게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6월 25일 서면역에서 승객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출입문 유리를 머리로 박아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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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A씨(40대)에게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5일부터 올 1월 9일까지 부산 동래구 식당에서 방어 3716.4㎏, 9216만 원어치를 원산지 표기 없이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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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은 찜질방에서 여성의 몸을 촬영하고 추행한 혐의의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3월 포항 남구 찜질방 수면실에서 자던 여성들을 휴대전화로 총 14회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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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6단독은 A씨(60대)와 아들 B씨(40대)에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신고·등록 없이 베트남에서 개설한 유튜브 채널로 베트남 여성을 소개하고 380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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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119에 157차례 허위신고한 A씨(40대)에게 소방공무원 직무집행 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아프지 않은데도 3차례 구급차와 소방공무원을 출동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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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6형사단독, 20대 남성 A씨와 B씨에게 공동감금·공동공갈 혐의로 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공범들과 성매매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약 2시간 감금하고 518만6600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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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0단독은 의붓딸들을 학대한 A씨(5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여름 의붓딸 머리 위에 음식물 쓰레기를 쏟아붓고, 2023년 12월 속옷만 입혀 발코니에 1시간 서 있게 한 혐의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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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A씨(41세 남성)에게 특수협박·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를 폭행한 남성 3명은 공동상해 혐의로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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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어긴 A씨(50대 남성)에게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6월 춘천의 주점에서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 상태로 적발됐고, 이후에도 5회 더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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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여성을 만취시켜 양주병 변상금을 가로챈 A씨(2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일행 2명과 함께 SNS에서 만난 여성을 노래주점에서 취하게 한 뒤 1800만 원을 가로챘고, 이 중 300만 원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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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8단독, 성형수술 중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80대 여성 환자에게 적정 투여량 14.4㏄를 넘는 35㏄의 프로포폴을 주사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7천만원 형사 공탁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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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한 A씨(6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같은 금액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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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A씨(60대 여성)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12월 1일 피해자가 아파트 옥상 불법 건축물을 고발한 사실이 없는데도 아파트 주민에게 시청에 고발한 것처럼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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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두 아들을 유기·방임한 A씨(3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남편이 수감되자 두 아들을 어린이집에 맡긴 뒤 같은 해 10월 20일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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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서비스 제공을 허위로 입력해 5천만원의 지원금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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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3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지난 5월 창원에서 김해까지 약 20㎞를 혈중알코올농도 0.200% 상태로 운전했으며, 벌금 1400만원을 확정받은 지 한 달 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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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A씨의 제조업체에는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A씨는 퇴사할 때 빼낸 도면을 B씨에게 전달해 2017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11억 8816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