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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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 자전거를 끌고 길을 건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기사 A씨(67)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무죄 선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방주시 의무 해태 등 과실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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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전 대부업자 A씨(42세 남성)에게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135만원을 대출해주고 25일 후 220만원을 받는 등 개인에게 허용되는 연이자 20%를 넘어 최고 1436%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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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투자리딩 사기 조직에 대포통장을 넘긴 20대 A씨에게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고, 피해자 44명의 피해금 17억5000여만원이 해당 계좌로 흘러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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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 계좌를 넘긴 지적장애인 A씨(30대)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방조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 4개월을 구형했고, A씨 측은 강요에 의한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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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은 임대차 채무 현황을 속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공인중개사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피해자 총 11명으로부터 7억4525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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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양지원은 누범기간에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훔치고 음식값을 내지 않은 A씨에게 절도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전력이 있고 단기간 범행을 반복해 재범 위험성도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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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임산부 거주 주택에 무단 침입한 A씨(7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 2일 서북구 성환읍 한 단독주택의 현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과 방안 등을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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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로맨스 스캠 유인책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 B씨(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선고. 이들은 캄보디아 조직에서 유인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20명에게 모두 8억4천만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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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필로폰을 제주로 밀반입하려던 80대 스위스인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A씨는 3월 30일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2.98㎏을 가방에 숨겨 제주공항으로 들여오려다 적발됐고, 마약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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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중학생에게 전자담배를 팔고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에 적발되자 야구방망이를 내보이며 14세 중학생에게 위조 신분증을 제시했다는 허위 진술을 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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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전동차에서 소화기를 던지려 한 20대 남성 A씨에게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1일 부산 동해선 전동차 안에서 큰 소리를 지르며 철제 소화기를 유리창에 던지려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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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구치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함께 폭행한 20대 남성 A씨·B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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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는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부순 40대 남성 A씨에게 운전자 폭행 등 및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양산 인근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60대 기사 B씨를 때리고 보닛을 내리쳐 86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게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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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우편물 배달 중이던 직원을 밀쳐 넘어뜨리고, 5월 카페에서 맥주병으로 점주를 위협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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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공장장 A씨(64)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해당 업체에도 같은 벌금을 선고했다. A씨는 컨베이어 끝단 협착점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 크레인 훅 해지장치 없이 호이스트를 구동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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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 60대 시내버스 기사 A씨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횡단보도 보행자를 들이받고 6월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 없이 떠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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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장진영 판사는 맘카페에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한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고 비방할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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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20세기파 조직원 A씨·B씨에게 흉기 대치와 폭행, 흉기 소지 혐의로 각각 징역 2년과 2년 2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라이벌 조직 조직원의 얼굴과 몸통을 때려 늑골 여러 개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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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8개월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징역형 집행을 2년 유예했다. 사회봉사 80시간과 850만원 추징도 명령했으며, A씨는 2020∼2022년 용역사업 참여 업체 관계자 4명에게서 상품권 총 8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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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유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10월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충남 아산의 아파트 단지에서 아동 2명을 집으로 유인하려 했으나 아동들이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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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회사 물건을 임의로 거래한 A씨(30대 남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4월 선고. A씨는 출하부 팀장으로 일하며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24만원 상당의 데코타일을 임의로 납품하고 대금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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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후보자 A씨(60대)에게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대의원에게 2만원 상당의 물회를 대접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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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6살 아이에게 청소 막대를 휘두른 A씨(6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청소 중이었다며 학대 고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근거로 고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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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아들을 흉기로 협박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수강,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4월 10일 자택에서 아들이 오토바이를 훔치고 담임교사와 다퉜다는 이유로 흉기로 탁자를 내리찍고 목에 들이대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