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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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이웃을 강제추행으로 허위 고소한 A씨(30대 여성)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층간소음 갈등 중 남편이 B씨에게 고소당하자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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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실종 신고된 자매를 데려간 A씨(50대 남성)에게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5월 22일 오후 11시쯤 경남 김해에서 가출한 13세·9세 자매를 차량에 태워 부산으로 데려가 다음 날 오전 1시 25분까지 보호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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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음주운전을 한 6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귀가 후 소주 반병을 마셨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운전 종료와 측정 시점 간격이 20분에 불과하다며 0.03% 이상 상태의 운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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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3세 아동을 오토바이로 치고 달아난 50대 배달기사 A씨에게 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구로구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동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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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신용불량 상태에서 지인에게 20차례 3530만원을 송금받아 갚지 않은 A씨(35세)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회복과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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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 주식 유튜버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2024년 종목과 매매 시점을 알려주겠다며 지인과 가족 등을 속여 4억 3천여만 원 상당의 현금이나 주식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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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A씨(30대 남성)에게 준강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6월 21일 오전 3시30분께 마포구 서교동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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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 A씨(45)에게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6월 광주 서구 길가에서 쓰레기 봉투에 불을 질러 차량 2대를 태우거나 그을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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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오피스텔 유치권 갈등 중 피해자 3명에게 소화기를 분사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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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가족을 태운 차로 바다에 돌진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 A씨는 지난 6월 1일 새벽 진도항에서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 둘을 태운 승용차를 몰아 바다로 돌진했고, 혼자 빠져나와 현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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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 사기 혐의 A씨(7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시공업체 대표인 A씨는 공범 6명과 공사비를 부풀린 서류로 2억23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고, 공범 6명은 각각 징역 6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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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경찰학교 출입문과 창문에 벽돌을 던진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6월 17일 서울 강서경찰서 청소년경찰학교에서 벽돌을 던져 298만3000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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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빗길 과속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A씨(72)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26일 아산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오토바이와 추돌했고, 운전자는 같은해 12월 5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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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역무원을 폭행한 60대 A씨에게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왕십리역에서 건강 상태를 살피려던 역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고,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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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게임 개발을 내세워 최소 5% 이자를 보장한다며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받았고, 연인이 신고하자 집 유리창을 깨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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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 도로교통공단 본부 청사에 무단 침입한 조합원 A씨 등에게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A씨·B씨 각 벌금 100만 원, C씨·D씨 각 벌금 50만 원 선고. 피고인들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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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술을 마시다 후배를 흉기로 찌른 A씨(6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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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허위 유치권으로 29억 원 채권을 갈취한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공갈) 혐의로 징역 3년 6월 선고. 피고인들은 공모해 부동산을 불법점유하며 피해자 회사에 합의를 요구해 채권을 양수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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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가상자산 투자 사이트로 투자자를 속인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790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1월 사이트를 열어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받았고, 사이트 폐쇄 뒤 2021년 1월 두 번째 사이트로 추가 범행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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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필로폰 2.98㎏을 제주로 들여오려던 A씨(60대 남성)에게 특가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A씨는 캄보디아에서 여행용 가방 밑바닥에 필로폰을 숨겨 들여오려다 적발됐고, 재판 과정에서 마약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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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식당 동료를 욕설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모욕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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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보이스피싱 수거책 A씨(40대 남성)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금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 2월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억1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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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표로 세탁한 상품권업체 대표 A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고, A씨는 지난 7월 4일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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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 80대 노인을 살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강도살인 혐의로 징역 3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