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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1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폭행치상·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공영주차장에서 아내를 때려 실신시키고 행인과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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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제10단독은 공범 재판에서 허위로 증언한 A씨(70대 남성)에게 위증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공범 C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 위증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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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A씨(40대 남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이별을 통보한 내연 관계 B씨에게 20차례 이상 메시지를 보내고 B씨 자녀가 다니는 학교 인근 도로에 허위 사실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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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 국회의원 보좌관 A씨(5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12월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에게 마술과 국악 공연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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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전도사를 성매수범으로 거짓 신고한 A씨(10대 여성)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전도사에게 돈을 빌린 뒤 가족이 돈의 출처를 묻자 거짓말을 하고 112에 신고했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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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지인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2억여원을 가로챈 A씨(4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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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폭행, 업무방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편의점에서 술 외상을 거절당하자 직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렸고, 고물상에서 15만원 상당의 구리선 묶음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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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차로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들이받은 A씨(42세 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500만 원을 요청했고, A씨 측은 시속 5㎞ 이하로 주행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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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 공무원 A씨(40대)에게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하고 토지를 몰수했다. A씨는 2017년 담당하며 알게 된 BRT 공사 구간과 신설 정류소 위치 등을 토대로 인근 땅 1398㎡를 모친·동생과 함께 6억 3000만원에 매매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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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은 공금 2억 3000만 원을 빼돌린 전 해경 직원 A씨(40대 여성)에게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징역 1년 5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50차례에 걸쳐 공금을 빼돌렸고, 재판부는 피해액을 모두 상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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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검찰총장, 판사 등과의 친분을 내세워 사건 무마 명목으로 1억3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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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12살 여아를 향해 돌을 던지고 폭행한 A씨(45세 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저녁 원주시의 한 건물 주변에서 자신을 비웃었다고 생각해 12살 아이를 쫓아가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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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은 A씨(50대 여성)에게 횡령,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와 C씨는 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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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횟집 주인 부부를 맥주잔으로 위협하고 욕설한 A씨(48세 남성)에게 특수협박·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달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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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는 광덕안정 대표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임원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0년 8월~2023년 2월 허위 예금잔고로 35회에 걸쳐 259억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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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동성로파에 가입한 A씨(20대)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밀양구치소에서 다른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여 범죄단체인 동성로파에 가입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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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은 '메이플스토리' 사설 서버를 운영한 A씨(20대 남성)에게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3300만4100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사설 서버를 열고 아이템 대금 4793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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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지인 사건을 약 90차례 무단 열람한 경찰관 A씨(50대)에게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지인 7명의 사건을 킥스에서 조회했으며, A씨 측은 선고 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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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은 5·18 허위사실을 블로그에 게시한 A씨(60대)에게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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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징역 10개월, 아내 B씨에게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 부부는 합의 이혼 뒤 토지를 아내에게 넘겼고 이혼은 진정한 의사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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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폭행·특수협박·업무방해·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거리와 주점에서 범행했고, 선고 후 항소장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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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A씨(6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3~2008년 남편과 공모해 9명에게서 5억4433만6000원을 편취하고, 단독으로 15명에게서 3억2600만원을 편취한 뒤 미국으로 도주했다가 17년가량 만에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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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4단독, 목재 하역 중 작업자를 다치게 한 A씨(60대 남성)·B씨(60대 여성)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각 금고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가 지게차를 잘못 조작하고 B씨가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아 목재가 무너져 피해자가 약 24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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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A씨(6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21일 음주운전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측정 요구에 “없던 일로 하자”며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