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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는 시사평론가 김용민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용민은 2022년 3월 페이스북에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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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는 직원을 폭행해 살해하려 한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과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술집 화장실에서 직원을 주먹과 14㎏ 항아리로 폭행하고 목을 졸랐으며, 재판에서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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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해군 조리병 A씨(20대)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남 해군 부대 생활관에서 터보 라이터로 후임병의 허벅지를 지지고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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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검찰 수사관 A씨(40대)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동료를 속여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무단 열람한 뒤 친분 있는 사건 관계인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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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부정사용된 번호판을 단 오토바이를 무면허·무보험으로 운행한 A씨(20대)에게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다. 검찰은 징역 8개월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과 번호판을 임의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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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해 횡단 중이던 피해자를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사 A씨(63세 남성)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27일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졌으며, 재판부는 초범이고 반성하며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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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만취 상태로 운전한 A씨(5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406% 상태로 승용차를 몬 혐의를 받았고, 검찰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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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는 부모와 처자식 5명을 살해한 50대 A씨에게 존속살해·살인,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A씨는 4월 14일 밤 용인시 자택에서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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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신성식 전 검사장과 B씨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발언 일부가 허위 사실로 보이나 허위라는 인식과 비방 목적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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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8단독은 공무원들에게 욕설·협박한 6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에 이의를 제기해 정식재판을 받았고, 재판부는 장기간 여러 공무원을 상대로 범행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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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회삿돈 130억 원을 빼돌린 A씨(30대)에게 징역 7년, 이 돈을 투자 받아 가로챈 B씨(40대)에게 징역 9년 선고. A씨는 2023년부터 235차례에 걸쳐 회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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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 술에 취해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른 A씨(50대 남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지난 4월 20일 김해시 다세대주택 3층 자신의 주거지에서 라이터로 휴지 등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고, 화재는 조기에 진화돼 인명피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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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온라인 게시판 등에 피해자가 중국 스파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23회 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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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은 공인중개사 A씨 등에게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A씨 벌금 450만 원, 중개보조원 D씨 벌금 700만 원 등을 선고했다. 피고인 중 4명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첫 공판은 2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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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는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김해시 도로에 정차한 택시 안에서 70대 기사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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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한 A씨(41세 남성)에게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 10일 동남구 일봉동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했고, 재판부는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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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온누리상품권을 요구하며 구청 직원을 협박한 A씨(4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구청에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하고 자동출입문을 발로 차 고장 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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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는 이웃을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괴산의 한 주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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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수사 편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전직 경찰 A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벌금 4000만 원·추징금 1500여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강남경찰서 근무 중 가상자산 관련 수사에서 업체 관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현금 200만 원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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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부동산 개발 투자금 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동업자인 동생 등 핵심 참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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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단독, A씨(54)에게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2021년 광주 빛고을 관등회 주관 단체에서 근무하며 총 9회에 걸쳐 1억848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9천409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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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0단독, 강용석 변호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공소기각 판결. 후원금 5억5000만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수사검사가 기소해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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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는 음주운전으로 전동휠체어 탄 노인을 숨지게 한 A씨(30대)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25일 경남 김해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운전하다 갓길의 전동휠체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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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A, B, C에게 각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3년, D씨(20)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7월 6일 공원에서 피해자가 험담했다는 이유로 때릴 순서를 가위바위보로 정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