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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은 사기범에게 계정과 계좌 76개를 제공한 20대 여성 B씨에게 사기 방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189명, 피해액은 1억795만5600원이며, B씨는 선고 당일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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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선고. A씨는 헤어진 연인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해 문을 열려다 실패하자 창문으로 손을 넣어 방 안을 살펴봤고, 재판부는 범행 방법, 주거침입 정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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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은 사제 폭탄으로 불특정 다수를 위협한 A씨(20대 남성)에게 공중협박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26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부탄가스, 전선, 휴지 등으로 사제 폭탄을 만들어 40분가량 주변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안 드는 놈 죽여버린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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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은 불법 대부업을 한 A씨와 B씨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A씨에게 추징금 6억4000여만원, B씨에게 2800만원을 명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 B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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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 A씨(60대)에게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협박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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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뉴진스 전 숙소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A씨(20대)에게 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용산구 전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치고, 내부를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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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 등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이들은 용인기흥역세권 제2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임직원과 관계사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여 명의신탁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명의신탁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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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 초등생 자녀 2명과 극단 선택을 시도한 40대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 2월 보은군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자녀들에게 수면제를 먹게 한 뒤 범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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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역무원에게 욕설한 현역 군인 A씨(20대 남성)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새벽 신도림역 개찰구에서 술에 취해 욕설한 혐의를 받았고, 검찰은 같은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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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출장비를 허위 청구한 이종석 구의원·홍길식 전 구의원에게 사기 혐의로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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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다세대주택 신탁사기를 저지른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임차인들에게서 전세보증금 약 15억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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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 PG사 대표 A씨(3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5년과 408억여원 추징 선고. A씨는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허위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720억원과 60억원 규모의 선정산대출을 받아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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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세 살 아동을 위력으로 추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자신의 집에서 맡겨진 피해 아동을 돌보는 동안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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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단독, 전직 경찰관 A씨(5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독직가혹행위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번복되고 CCTV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며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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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 형사단독은 영천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업체에는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 업체에서는 2023년 5월 14일 지게차 운전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지게차를 이용한 일을 하도록 했다가 조작 미숙 등으로 사고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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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은행원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대출 고객에게 영양제와 함께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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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 A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회계감사에서 '의견 거절'이 나올 것을 미리 알고 보유 주식 350만 주를 처분해 약 13억4천만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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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 24일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가 회사 남자직원과 스킨십을 한다는 취지의 소문이 있다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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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A씨(50대 남성)에게 감금치상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행사를 방해한다며 다른 목사를 40분 넘게 사무실에 가두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목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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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음주측정 거부, 감금치상 혐의를 받는 전직 프로야구 코치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연인 B씨를 호텔 객실에 약 1시간 30여분간 가둔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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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A씨(29세)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몸캠 피싱으로 7천700여만 원의 피해를 봤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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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는 회식비 120만 원을 대납시킨 경찰 간부 A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과 120만 원 추징을, 대납한 B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8월 주점 회식 비용 120만 원을 B씨가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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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11단독,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20대 남성 A씨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법원에 침입하고 바리케이드로 경찰관을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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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집회에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0월 서울 서초역 인근 집회에서 25cm 길이의 칼을 경찰관에게 들이대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