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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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공갈, 감금,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게 장기 2년~단기 1년6개월의 실형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11~12월 14~16세 학생들을 감금해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중고로 판매하고, 훔친 신용카드로 1075만원 상당의 순금 팔찌를 구매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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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단독, 5·18 추모식을 주도한 A씨(60대) 등 3명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심에서 면소 선고. 재판부는 적용 조항이 삭제됐고 이들의 행위가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반대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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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협박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5개월 동안 인터넷 카페에서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136명에게서 2천848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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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 공사장 철근을 빼돌린 A씨(51세)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공범 B씨(41세)에게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으며, 이들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장에서 H빔 철근 8천120㎏(2천617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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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60대 통근버스 운전자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제한속도 시속 30㎞ 도로에서 시속 61㎞로 주행하다 교차로에서 전동킥보드와 충돌해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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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단독, 부대원을 협박해 돈을 가로채고 불법 도박을 한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부대에서 동료 군인에게 20차례에 걸쳐 5378만 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불법 도박 혐의는 병합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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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단독은 건조물 침입, 폭행,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주차된 아우디를 훔쳐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났으며, 경찰 유치장에서 함께 수용된 20대를 폭행한 혐의로 병합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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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A양(17)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 B양(1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들은 지난해 8월 충남 아산의 거리에서 후배를 수차례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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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57)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제한속도 시속 50㎞ 도로에서 시속 60∼63㎞로 화물차를 몰다 무단횡단하던 7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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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약 20억 원을 세탁한 20대 A씨와 B씨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8월부터 9월까지 377회에 걸쳐 19억 7천200만 원 상당을 세탁해 다른 범죄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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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여관 창문으로 침입해 지인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60대 A씨에게 특수강도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공범 B, C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 A씨는 빌려준 200만원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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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3단독은 제약회사에 환자 개인정보가 담긴 처방내역을 넘긴 의사 A씨와 B씨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800만 원, 4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이 속한 병원 운영 법인들에도 벌금 1천500만 원과 800만 원이 선고됐고, 재판부는 개인적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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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지인 집에 들어간 A씨(3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춘천의 한 연립주택에 들어가 화장실 창문을 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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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필로폰을 투약한 채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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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호칭 문제로 도끼를 휘두른 A씨(58세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월 선고. A씨는 2025년 4월 21일 아산의 한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에게 도끼를 휘둘러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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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실종신고된 청소년과 투숙한 A씨(32세 남성)에게 실종아동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SNS에서 만난 17세 청소년을 전주로 유인해 모텔에서 하루 동안 함께 머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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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전 여자친구에게 67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거나 찾아간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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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전 애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상해·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전 여자친구 집에서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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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단독은 무면허 굴착기 조종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숨지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유족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함께 기소된 업체 대표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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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밤 말다툼 끝에 상대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흉기를 꺼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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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40대)에게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거래가 정지된 카드를 차량에 부착해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203회 통과하고 약 61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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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A씨(20대)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169.7㎞로 달리다 앞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8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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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범죄수익 19억여원을 세탁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8월부터 9월까지 265차례에 걸쳐 범죄수익 19억8500만원을 입금받아 현금으로 세탁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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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건물주를 흉기로 협박한 A씨(62)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전세계약을 종료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술에 취해 상가에 들어가 욕설을 하고 흉기를 보여주며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