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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 의붓딸을 추행·학대한 A씨(40대 남성)에게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12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구형했고, A씨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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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목욕탕 세신사를 살해하려 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조현병을 이유로 치료감호소로 보냈다. A씨는 영업 마감 시간을 묻는 말에 화가 나 폭행한 뒤 가위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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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김주완 판사는 배달 중 사고를 숨기고 보험금을 받은 배달기사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배달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배달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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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총괄이사 B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료법위반, 범죄단체활동,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징역 3년과 2억7827만1400원 추징을 선고했다. B씨는 범죄단체 활동·가입 부분의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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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에게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농구 교실 법인 자금 1억6천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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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A씨에게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부산 자택에서 80대 아버지를 밀치고 밟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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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7형사 단독은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의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 퇴사한 뒤 새 직장을 구하고도 2021년 4월 20일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해 1,200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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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시내버스로 승용차를 위협하고 운전자를 폭행한 A씨(70대)에게 폭행·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원주의 도로에서 버스를 운행하던 중 승용차가 갑자기 진입하자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고, 내려서 운전자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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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인천 미추홀구 재건축 공사 현장 옆 도로에서 굴착기를 후진하다 작업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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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5단독, A씨(50대 여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가납을 명했다. A씨는 2024. 4. 27. 오전 울산 남구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쳐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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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폭행 혐의의 A씨(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라이터 1개를 몰수했다. A씨는 강제퇴원을 당하려 병원 병동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였고, 구치소에서는 빗자루로 동료 수감자를 때렸으며,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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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은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조직원 A씨(3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직원 7명은 각 벌금 1200~1500만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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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은 건설사 대표 C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하청업체 대표 A씨와 B씨는 각 징역 1년, 크레인 기사 D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2년 11월 기장군 공장 신축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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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분실 현금을 생활비로 쓴 A씨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2024년 1월까지 565회에 걸쳐 보관 요청받은 현금 5426만 6440원을 임의로 소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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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필로폰을 투약한 A씨(3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을, B씨(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텔레그램으로 산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틀 뒤 추가 매수를 위해 '좌표' 수거를 시도하다 A씨가 신고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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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는 장인수 전 오산시의장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 준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7년과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장 전 의장은 모텔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투숙 여성의 객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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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A씨 등 피고인들에게 북한이탈주민법 위반 혐의로 A씨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B씨·C씨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나머지 벌금 200만원 선고. 이들은 허위 재직증명서 등으로 취업장려금과 정부지원금 등 이자 포함 68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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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18개월 아들을 굶겨 숨지게 한 20대 여성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해 10월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에서 아들을 유기·방임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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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5형사부, 에어컨 문제로 아버지와 다투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존속폭행치사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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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 현장소장 A씨(4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인천 미추홀구 재건축 공사장 인근 도로에서 후진하는 굴착기에 노동자가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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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A씨(40대 남성)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1억4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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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신호를 위반해 4명을 사상케 한 7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청주 내수읍 사거리에서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다 승합차와 충돌해 SUV 동승자 1명이 숨지고, 승합차 탑승자 2명과 시내버스 운전자가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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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는 강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럭비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했고, 재판부는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 점과 성폭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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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대마를 재배·흡입한 40대 남성 A씨에게 대마 재배·흡입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4월부터 1년여 동안 경남 김해의 공원 인근 밭 등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지난해 8월과 9월 차량 등에서 대마 담배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