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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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 고춧가루를 기준에 맞지 않게 제조한 업체 대표 A씨(51)에게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8억7천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혼합양념 등을 섞은 고춧가루 4억3천300만원 상당 5만665㎏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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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타낸 20대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불가피한 사고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고의 사고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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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2단독은 집주인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하고 유리창을 깬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밀린 월세를 독촉받자 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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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 수입산 채소를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A씨(60대 남성)에게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가 유통한 콩나물 등은 학교급식 재료로 공급됐고 누적 판매액은 4억4천180여만원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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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전자발찌 부착 중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지시에 따르지 않은 70대 A씨에게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6. 2. 19. 호흡을 짧게 불어 넣는 방법으로 총 3차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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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1형사부, A씨(60대 남성)에게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징역 8년, 여동생 B씨에게 배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공모해 피해자 소유 식자재마트를 임의로 처분하고 10억 원을 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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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조합원 명부를 텔레마케터에게 넘긴 A씨(60대)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10월 조합원 약 1800명의 명부를 텔레마케터 3명에게 넘겨 조합장 해임을 권하는 전화를 돌리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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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A씨(20대 남성)에게 성범죄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일 상점 여자화장실에 숨어들어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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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3부, 아버지를 살해하고 도주한 30대 A씨에게 존속살해 등 혐의로 징역 16년 선고. A씨는 지난 1월 26일 양주시 단독주택에서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사흘 만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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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만취 손님을 방치해 숨지게 한 유흥주점 업주 A씨(30대 남성)에게 유기치사 등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함께 기소된 직원들에게도 징역 10개월에서 2년이 선고됐고, 재판부는 '작업'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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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동료 병사를 추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군부대 샤워장에서 알몸 상태인 동료 병사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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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 고(故) A씨·B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 선고. 검찰은 지난 7월 재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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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노영민 전 비서실장·김현미 전 장관 등 피고인 전원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무죄 선고. 이들은 2020년 8월 물류 경력이 없는 인사를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키려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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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빌라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8년 선고. 검찰은 징역 28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지난 4월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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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모의총포 26정과 조준경 8개를 허가 없이 소지한 40대 A씨에게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하고 소지품은 모두 몰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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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코인 예치업체 대표 A씨에게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일부 전자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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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 대선 후보 벽보를 찢어 가져간 A씨(50대 여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 5. 22. 부산 사상구 담벼落에 붙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 벽보를 손으로 찢어 가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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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금속노조 전 임원 A씨 등 2명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8월 구미시청 앞 기자회견 뒤 청사 진입 과정에서 공무원들과 마찰을 빚어 기소됐고, 피고인들은 항소 여부를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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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8단독,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현장소장 B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5월 교량 공사 현장에서 거더가 추락해 트레일러 기사가 숨진 사고와 관련된 재판으로, 건설사에는 벌금 2천만원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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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새벽에 청소년을 노래연습장에 출입시키고 술을 판매한 업주 A씨에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6. 1. 1. 오전 1시경 청소년 7명을 출입시키고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술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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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의 40대 외국인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약 2120g을 숨겨 제주국제공항으로 들여온 혐의를 받았으나 다이아몬드로 알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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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A씨(50대)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경북 영천에서 빌린 돈 4만원 중 3만원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선배 B씨의 뒤통수를 둔기로 2차례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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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 구치소 동료 수감자를 숨지게 한 A씨·B씨·C씨에게 상해치사 등 혐의로 각 징역 9년 선고. 살인 혐의는 무죄로 보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으며, 피고인들은 사망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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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식당 주인을 흉기로 찌른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피해자의 머리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