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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는 술에 취한 여성 상관을 성폭행한 전직 해군 부사관 A씨에게 군인 등 준강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취업제한 5년도 명했으며,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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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3단독,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인에 벌금 1천만원을 부과했다. 2023년 2월 세종시 공장에서 지게차 앞바퀴가 구덩이에 빠져 넘어지면서 40대 근로자가 숨진 사고로, 재판부는 반성과 피해보상 노력, 초범인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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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남국 전 의원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으며 선고 후 항소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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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중국 이직을 위해 영업비밀을 유출한 A씨에게 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19년 1~2월 삼성엔지니어링의 초순수시스템 설계자료를 중국으로 무단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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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 자전거를 치고 달아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30대 A씨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1년에도 음주측정 거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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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허위로 성폭행 고소를 한 A씨(30대 여성)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임신중절수술 비용을 받기 위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상대방을 경찰에 허위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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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4단독, 땅콩재배 투자를 빌미로 돈을 가로챈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11월 지인에게서 투자금 6200만원을 6차례 나눠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같은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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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18년 세금 납부 자금 명목으로 5억 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으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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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A씨(30대)에게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징역 3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약을 복용하지 않는다고 꾸짖는 어머니를 흉기로 3차례 찔러 약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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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른 60대 A씨에게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밤 경남 양산의 상가아파트 입구 쓰레기 더미에 술에 취한 상태로 불을 붙였다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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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 전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A씨(3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사과를 요구했다가 폭언을 듣자 지난해 9월 1일 물류회사에서 흉기를 휘둘렀고, 다른 직원들이 제지해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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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 동료를 속여 15억원을 갈취한 공무원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공갈) 혐의로 징역 6년, 공범 B씨에게 징역 2년 선고. A씨 등은 2012~2013년과 2017~2018년 두 차례 성폭행 신고를 무마해야 한다고 속여 각각 9억800여만원과 6억6천만원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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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 주차 시비 끝에 60대 여성을 벽으로 밀쳐 다치게 한 40대 남성 A씨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11일 대구 수성구에서 "주차하지 마세요"라는 말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벽에 부딪히게 해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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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게임머니를 무단 결제하고 판매 사기를 친 A씨(70대 남성)에게 컴퓨터 등 사용 사기·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타인의 휴대전화로 34회에 걸쳐 135만원 상당을 결제하고, 5명에게서 36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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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 60대 남성 A씨에게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밤 술에 취해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출입구 옆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질러 외벽과 수도 계량기 일부를 그을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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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택시 기사를 폭행한 A씨(55)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천안시에서 택시 신호 대기 중 이유 없이 3분간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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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A씨(6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15일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A씨와 검찰이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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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4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2명에게서 각각 2억5천여만원과 3천600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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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A씨(30대 여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1년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했으며, 선고 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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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50대)에게 특수절도와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요양병원 원장실에서 현금 36만원을 훔치고, 택시 요금 약 40만원과 음식점·주점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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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걷어찬 A씨(5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홍천의 한 노래방 앞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며 순찰차를 걷어차고 주먹을 휘둘러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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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6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현역 입영 대상자로 허위로 정신질환 증세를 호소해 보충역(4급) 처분을 받았고, 법정에서 실제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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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5단독, 공장 안전관리자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금고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23년 11월 진안군 공장에서 크레인에서 떨어진 철근 다발에 노동자가 깔려 오른쪽 발가락 5개가 끊어진 사고와 관련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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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5단독, 미혼 발레리나 행세로 시청자에게 427차례 걸쳐 1억5963만원을 편취한 A씨(42)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기망해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