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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 실직자지원센터 동료 입소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A씨(50대)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말다툼 중 들은 말에 화가 나 범행했고, 범행 뒤 자전거를 훔쳐 달아났다가 나흘 만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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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교사 등 혐의로 징역 7년, 공모한 B씨(50대 여성)에게 징역 5년 선고. 이들은 이혼을 고민하던 40대 여성에게 남편 살해를 부추기고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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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음주운전 후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난 경찰 간부 A씨에게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면허 취소 수치(0.184%)로 약 50km를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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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음주 측정 거부·음주운전 혐의 전직 검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4월 13일 음주 단속에서 호흡 측정을 거부했고, 같은 달 24일 다시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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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30대 여성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01차례에 걸쳐 사적 대화 녹음 유포를 빌미로 협박해 약 8억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고, 선고 다음 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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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A씨(70대 중국동포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5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60대 환경미화원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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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주원석 플라이강원 전 대표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고, 주씨는 경영난으로 직원 300여명에게 임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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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대표의 도피를 도운 A씨(50대 남성)에게 범인도피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수표 2억7900만원을 몰수했다. 검찰은 A씨가 차명 휴대전화, 은신처, 차량 등을 제공하며 함께 서울과 지방을 오간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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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 자신의 왼쪽 눈에 비비탄총을 쏜 뒤 약 1억2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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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중학교 동창을 속여 3억 원을 가로챈 병원장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 병원 운영자금 용도라고 속여 돈을 받았고, 재판부는 빌린 돈을 자기 채무 변제에 쓸 의도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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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장애인단체 간부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 B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사업권을 불법 전대받아 보조금 약 5억 7465만 원을 받았고, B씨는 피해자 10명에게 투자금 총 19억 621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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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보이스피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과 편취액 몰수, B씨에게 징역 6개월 선고. 이들은 서민금융진흥원·은행 직원 행세로 저금리 대출을 미끼 삼아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고 현금을 직접 전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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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은 투자사기 범죄단체 팀장 A씨(20대 남성)에게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과 2096만1500원 추징을 선고했다.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해외 유명 투자사 직원을 사칭해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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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 조미옥 수원시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 선고. 조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기간 향우회 회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30만원 상당의 식사비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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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 전세사기를 벌인 전 법무사사무실 사무장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2022년 8월 피해자 261명으로부터 보증금 39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고, 명의를 빌려준 공범 B씨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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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는 뒷기름을 공공기관에 공급한 석유판매업체 대표 A씨 등 운영자 4명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4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8개 관공서와 공공기관에 뒷기름 105억1318만원 상당을 정상 석유처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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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김송 판사는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업무를 한 50대 사무장 A씨에게 법무사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과 4억984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께까지 총 146회에 걸쳐 수임료 총 4억3629만원을 받았고, 22명으로부터 8169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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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평택시의원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해충돌방지법을 피하려 업체 명의를 빌려 1200여만원 상당의 수의계약 3건을 체결한 혐의를 받았고, 판결 후 피고인과 검찰이 쌍방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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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대학 인수·교직원 채용을 미끼로 돈을 받은 A씨(55)·B씨(58)에게 사기 혐의로 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옛 고구려대학교를 인수할 것처럼 속여 교직원 채용 대가로 2차례에 걸쳐 총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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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음원 사재기를 한 가수 전 소속사 대표 A씨에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가담한 다른 기획사·홍보대행사 관계자 9명도 징역 6개월∼2년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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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필로폰을 판매한 50대 남성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4년과 추징금 120만원 등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5g을 15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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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A씨(50대 남성)에게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아내 B씨(50대 여성)에게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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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연수 중 기간제 교사를 추행한 50대 교사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4월 광주 업무담당자 연수에서 상사인 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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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요양병원에서 환자의 가슴을 발로 내려찍어 다치게 한 50대 간병인 A씨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환자의 갈비뼈 3대를 부러뜨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환자와 같은 병실 환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